요약
국방위원회, 최근 군 사고 대응 현황 보고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육군, 공군, 해병대의 최근 사건·사고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았다. 육군 인사참모부장 김진익 소장은 최근 총기자살 사고에 대해 병영 내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며 예방체계의 미작동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군 인사참모부장 주성규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비행사고에 사과하며 KF-16 오폭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4개 과제와 74개 하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9월 13일 발생한 대청도 병장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경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지휘관 공석 상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기호 위원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휘관 75%가 공석인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바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비판했으며, 3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야전 사단장 4명의 빠른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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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녹화 중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현 안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녹화 중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현 안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9회-국방제4차(2025년9월29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 채택에 관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안)은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주요 질의, 답변 요지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서(안)의 내용과 같이 합참의장후보자(진영승)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수정과 참고자료의 첨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9회-국방제4차(2025년9월29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 채택에 관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안)은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주요 질의, 답변 요지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서(안)의 내용과 같이 합참의장후보자(진영승)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수정과 참고자료의 첨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 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 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 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제429회-국방제4차(2025년9월29일) 3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 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 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 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제429회-국방제4차(2025년9월29일) 3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