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년 09월 29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서로 협치의 정신이 얼마큼 살아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가 선도적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간사인 조정훈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요. 특히나 이배용 국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신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나와 주시 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 민들 앞에 솔직한 말씀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 사죄의 마음들을 꼭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2 제429회-교육제4차(2025년9월29일)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서로 협치의 정신이 얼마큼 살아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가 선도적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간사인 조정훈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요. 특히나 이배용 국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신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나와 주시 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 민들 앞에 솔직한 말씀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 사죄의 마음들을 꼭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2 제429회-교육제4차(2025년9월29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증인을 합의 처리했고요.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합의 처리했다는 게 굉장 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합의 처리한 후에 청문회에 대한 참석요구를 하는 송달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됐는데 신문규 증인은 본인에게 송달이 완료됐고요.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은 자택으로 송달은 됐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학원부장에게 전달됐지 본인이 직접 송달을 받지 않았다 그러 고요. 다음에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이분도 차장에게 전달됐다고 그러고 정환 고려대학교 입학처장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명건, 김지용, 김동원, 정환 이 네 증인은 저는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차례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나오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우편물을 받지 않 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잘 감안해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는 국회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가 채택하려는 증인 중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설민신 교수는 김지용 이사장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증인 채택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뿐만 아니라 국립한경대 유학생센터 비리 의혹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지 목됐는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출석을 거부했고 동행명령까지 했으나 그 수령을 회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수업에도 사전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대해 이처럼 회피·거부하는 행태를 국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설민신 교수뿐만 아니라 채택된 모든 증인·참고인들께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국정감사 기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포기하시고 국회의 부름에 응해서 국정감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우리 고민정 간사님 또 조정훈 간사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두 분이 끝까지 이분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증인·참고인 철회나 출석일 조정을 원하는 경우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 하거나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없고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 모든 위원님들 고 생하셨습니다. 제429회-교육제4차(2025년9월29일) 3 회의를 마치기 전에 조정훈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증인을 합의 처리했고요.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합의 처리했다는 게 굉장 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합의 처리한 후에 청문회에 대한 참석요구를 하는 송달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됐는데 신문규 증인은 본인에게 송달이 완료됐고요.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은 자택으로 송달은 됐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학원부장에게 전달됐지 본인이 직접 송달을 받지 않았다 그러 고요. 다음에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이분도 차장에게 전달됐다고 그러고 정환 고려대학교 입학처장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명건, 김지용, 김동원, 정환 이 네 증인은 저는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차례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나오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우편물을 받지 않 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잘 감안해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는 국회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가 채택하려는 증인 중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설민신 교수는 김지용 이사장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증인 채택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뿐만 아니라 국립한경대 유학생센터 비리 의혹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지 목됐는데 작년 국정감사 때도 출석을 거부했고 동행명령까지 했으나 그 수령을 회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수업에도 사전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대해 이처럼 회피·거부하는 행태를 국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설민신 교수뿐만 아니라 채택된 모든 증인·참고인들께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국정감사 기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포기하시고 국회의 부름에 응해서 국정감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우리 고민정 간사님 또 조정훈 간사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두 분이 끝까지 이분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증인·참고인 철회나 출석일 조정을 원하는 경우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 하거나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없고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 모든 위원님들 고 생하셨습니다. 제429회-교육제4차(2025년9월29일) 3 회의를 마치기 전에 조정훈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가 증인·참고인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야당 간사로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국가기록정보원 화재 사건 으로 인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중에 NEIS 시스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EIS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또 지난 주말에 수시 접수가 마감되어서 각 대학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관련 자료들을 NEIS를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 다고 저희에게 알려는 왔는데 만에 하나라도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입시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고 필요하면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정훈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가 증인·참고인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야당 간사로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국가기록정보원 화재 사건 으로 인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중에 NEIS 시스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EIS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또 지난 주말에 수시 접수가 마감되어서 각 대학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관련 자료들을 NEIS를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 다고 저희에게 알려는 왔는데 만에 하나라도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입시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고 필요하면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