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5년 09월 30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지자체 일자리대상 참석을 사유로,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 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주 재를 사유로, 권대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금융 현안 금융감독원 업무 협의 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 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윤철 장관께서는 적절한 시각에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기획재정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 원회는 총 2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박명호 교수님과 주은선 교수님을 공동위원장으로 2 제429회-연금개혁특별제4차(2025년9월30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년 전문가 6명을 위 촉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양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간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 시에 민간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 세대별로 상세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보건복지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14시0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지자체 일자리대상 참석을 사유로,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 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주 재를 사유로, 권대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금융 현안 금융감독원 업무 협의 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 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윤철 장관께서는 적절한 시각에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기획재정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 원회는 총 2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박명호 교수님과 주은선 교수님을 공동위원장으로 2 제429회-연금개혁특별제4차(2025년9월30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년 전문가 6명을 위 촉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양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간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 시에 민간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 세대별로 상세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보건복지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갖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 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인구구조· 경제 여건의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 재정 여력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퇴직연금의 저조한 도입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공적연금 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범정부재정구조혁신TF 등을 통해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 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차질 없이 완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제429회-연금개혁특별제4차(2025년9월30일) 3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갖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 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인구구조· 경제 여건의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 재정 여력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퇴직연금의 저조한 도입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공적연금 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범정부재정구조혁신TF 등을 통해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 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차질 없이 완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제429회-연금개혁특별제4차(2025년9월30일) 3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입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기획재정부차관보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국 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 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은 약 31%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약 42%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약 70세였던 기대여명은 84세로 늘어났고 합계 출산율은 1.55명에서 0.7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이를 부양할 생산가 능인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저성장·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 등으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2036년부터 총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고 기금고갈 이후 에는 필요보험료율도 최대 3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약 4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부족한 모습입니다. 퇴직연금은 영세·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도입률이 저조하고 타 연금 대비 수익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개인연금도 낮은 수익률과 일시금 수령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 습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 등 과제 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3일 4대 공적연금 재추계를 포함한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5일 범부처 합동 재정구조혁 신TF를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국회의 연금특위 논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약 74만 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분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예 산을 반영하는 등 지난 연금개혁에서 합의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연금개혁특별제4차(2025년9월30일)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군복무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주요 연금개혁 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습니 다. 아울러 노동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제도개선TF를 통해 연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국 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 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은 약 31%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약 42%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 도입 당시 약 70세였던 기대여명은 84세로 늘어났고 합계 출산율은 1.55명에서 0.7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이를 부양할 생산가 능인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저성장·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 등으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2036년부터 총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고 기금고갈 이후 에는 필요보험료율도 최대 3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약 4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부족한 모습입니다. 퇴직연금은 영세·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도입률이 저조하고 타 연금 대비 수익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개인연금도 낮은 수익률과 일시금 수령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 습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 등 과제 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3일 4대 공적연금 재추계를 포함한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5일 범부처 합동 재정구조혁 신TF를 발족하였고 이를 통해 국회의 연금특위 논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약 74만 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분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예 산을 반영하는 등 지난 연금개혁에서 합의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연금개혁특별제4차(2025년9월30일)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군복무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주요 연금개혁 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습니 다. 아울러 노동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제도개선TF를 통해 연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대 차관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대 차관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