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 증인 142명 요구 및 정보관리원 화재 대응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제429회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장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총 142명을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복지부 46개 시스템 장애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공항·항만·검역 시스템이 마비돼 국민과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김예지 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차세대 전자바우처서비스 시스템의 복구를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드물거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 등 7건의 청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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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난 26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복지부 소관 46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공항·항만·검역 시스템도 마비되어 검역 시스템에 구 멍이 뚫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복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 민과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 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간사실에 요청드렸습니 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질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장관을 출석 시켜 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관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연금특 위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복지위에도 잠시 출석해 약식으로라도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코 과한 요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보도자료 조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복구 진행 상황,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의 복구 계획, 서 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연히 확인 2 제429회-보건복지제3차(2025년9월30일) 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현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받기는 했지만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전해 듣기로는 피해복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 여 부처 간 상황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해 주시고 조속한 정상화를 요 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복지부 소관 46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공항·항만·검역 시스템도 마비되어 검역 시스템에 구 멍이 뚫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복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 민과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점검 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간사실에 요청드렸습니 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질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장관을 출석 시켜 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관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연금특 위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복지위에도 잠시 출석해 약식으로라도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코 과한 요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보도자료 조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복구 진행 상황,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의 복구 계획, 서 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연히 확인 2 제429회-보건복지제3차(2025년9월30일) 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현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받기는 했지만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전해 듣기로는 피해복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 여 부처 간 상황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해 주시고 조속한 정상화를 요 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수진 간사님도요? 예.
이수진 간사님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