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0월 0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직원이 보임되 게 되었습니다. 문정호 입법조사관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식 출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처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 그리고 21개 공공기관과 28개 법률, 7만 5000여 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이 조직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을 동시에 책임지는 거대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생존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 생에너지 확대, 대기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3차(2025년10월1일) 니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 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국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확실 한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직원이 보임되 게 되었습니다. 문정호 입법조사관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식 출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처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 그리고 21개 공공기관과 28개 법률, 7만 5000여 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이 조직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을 동시에 책임지는 거대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생존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 생에너지 확대, 대기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3차(2025년10월1일) 니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 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국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확실 한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지난주에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에너지 부분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됐습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지요. 사실 충분한 숙의도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 고 정부조직을 바꾼 거에 대해서 오늘 10월 1일 출범하지만 축하만은 해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장관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와서 제가 분명히 국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올해는 산자위, 이른바 산자위에서 하고 차후 연도부터 저 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하게 얘기하면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늘어난 거예요. 더 괘씸하고 심히 유감인 것은 그때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을 진행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서포트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연휴 지나면 곧장 우리가 국감에 들어가야 되는 데 나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어느 부처가 어느 기관이 우리 산하기관이 되는지. 이런 국감을 과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국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에 그런 의사를 밝혀 주셔 가지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처에 있는 장관이 우리 위원들이 충 분히 국감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내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 장관이 오늘내일 그리고 국감 전 에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약속했던 수감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 인 데이터와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서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 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장관과 부처에게, 지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에너지 부분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됐습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지요. 사실 충분한 숙의도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 고 정부조직을 바꾼 거에 대해서 오늘 10월 1일 출범하지만 축하만은 해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장관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와서 제가 분명히 국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올해는 산자위, 이른바 산자위에서 하고 차후 연도부터 저 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하게 얘기하면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늘어난 거예요. 더 괘씸하고 심히 유감인 것은 그때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을 진행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서포트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연휴 지나면 곧장 우리가 국감에 들어가야 되는 데 나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어느 부처가 어느 기관이 우리 산하기관이 되는지. 이런 국감을 과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국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에 그런 의사를 밝혀 주셔 가지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처에 있는 장관이 우리 위원들이 충 분히 국감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내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 장관이 오늘내일 그리고 국감 전 에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약속했던 수감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 인 데이터와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서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 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장관과 부처에게, 지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 후에너지 또 환경문제를 풀어 갈 것인지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국회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 또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 가야 되는 문제라 고 생각을 합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3차(2025년10월1일) 3 특히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때이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짚어 보고 또 향후에 대책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계기고 또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 후에너지 또 환경문제를 풀어 갈 것인지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국회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 또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 가야 되는 문제라 고 생각을 합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3차(2025년10월1일) 3 특히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때이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짚어 보고 또 향후에 대책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계기고 또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