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제429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토론 종결 동의안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돼 거수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회의 중에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이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비판했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위원도 국정감사 증인 신청 18명 중 12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절차적 합의와 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특검의 수사절차 위법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성윤 위원은 공무원 사망이 안타깝지만, 특검이 국민의 명령으로 통과됐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 비위 16건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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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일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 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일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 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