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논쟁으로 출발한 첫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제429회 제2차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정당 간 갈등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이 지난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특별법 논의 중 자신의 발언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신상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김정재 위원은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정치권의 분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양 위원은 해당 발언이 호남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반박했으나, 동료 위원들도 교차로 발언하면서 논의가 복잡해졌다. 위원회 상임위원 신영대 의원은 "어정쩡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위원회 내 협력 문화를 강조했고, 복기왕 위원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발언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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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중 일부 증인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출석요구 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요구되는 증인의 경우 자진 출석을 전제로 증인을 변경함을 말씀드립 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중 일부 증인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출석요구 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요구되는 증인의 경우 자진 출석을 전제로 증인을 변경함을 말씀드립 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지금 증인 신청이 여야 간 합의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이번 국감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마지막 국감이라 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희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 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해 이상화 증인만이 신청돼 있는데 실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저희가 협상을 좀 종감 때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김건희특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인수위에 파견 갔었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청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견 사실 등을 확인해서 유일하게 실명이 나오는 인물이 백원국 전 2차관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2 제429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0월13일) 사람에 대해서 양당 간사께서 종감 때까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기 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이 여야 간 합의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이번 국감 자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마지막 국감이라 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희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 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해 이상화 증인만이 신청돼 있는데 실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저희가 협상을 좀 종감 때까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김건희특검 수사 상황을 봤을 때는 인수위에 파견 갔었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청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견 사실 등을 확인해서 유일하게 실명이 나오는 인물이 백원국 전 2차관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2 제429회-국토교통제2차(2025년10월13일) 사람에 대해서 양당 간사께서 종감 때까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기 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 들은 소속 간사님들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그것을 모아서 간사님들이 협상을 해서 저희 가 목요일 날 국정감사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증인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 들은 소속 간사님들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그것을 모아서 간사님들이 협상을 해서 저희 가 목요일 날 국정감사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증인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광주·전남 유일의 국토위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김정재 위원이 ‘호남에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9월에 김정재 위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김정재 위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정성 있 는 호남민들을 상대로 한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김정재 위원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남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 진정성 있는 사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광주·전남 유일의 국토위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김정재 위원이 ‘호남에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9월에 김정재 위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김정재 위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정성 있 는 호남민들을 상대로 한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김정재 위원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남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 진정성 있는 사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