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429회 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안을 심의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상정한 이 안건은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조정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일부는 철회하거나 출석 일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배부된 자료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는 배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의에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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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 겠습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 겠습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 인의 출석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 하고 일부는 철회하거나 출석 일시 등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0월13일)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1인) 성명 직업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윌슨 구글 아시아태평양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련 철회 화이트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교차사이트히스토리조작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Zhang Rui (납치광고) 및 타겟광고 철회 대표이사 선정성 문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OTT 콘텐츠 독점 등 강동한 철회 부사장(VP)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 확인 2025. 10. 14.(화)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 표적 감사 철회 10:00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김종민 변호사 대한페이스북계정차단관련, 철회 메타(페이스북)검열 문제 김영섭 KT 대표이사 KT 과장 광고 철회 이현석 KT 부사장 KT 과장 광고 중소기업 상품 선정에 14일로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형평성과 합리성 관련 질의출석일 변경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 2025. 10. 20.(월) 방송독립성 관련 정진홍 제주방송 대표이사 10:00 임단협 교섭 결렬 관련 2025. 10. 21.(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KT 사장 교체 관련 철회 10:00 참고인(12인) 성명 직업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포항공대 노동조합 포항가속기연구소 사유화와 김성한 지부장(포항가속기연구소 2024년도 국감 증인 위증에 철회 선임연구원) 대한 국회 차원 검증 김유원 삼성 SDS 사장 2025. 10. 13.(월) 국정감사 관련 철회 10:00 AI스타트업계정책 및 신성규 리벨리온 부대표 국가지원 관련 현황 질의 AI스타트업계정책 및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국가지원 관련 현황 질의 넷플릭스 출연진 캐스팅 및 박상원 한국연기자협회장 철회 제작비전반영향력행사문제 2025. 10. 14.(화)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 표적 감사 10:00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김종민 변호사 대한 페이스북 계정 차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0월13일) 3 성명 직업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관련, 메타(페이스북)검열문제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국정감사 관련 철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2025. 10. 16.(목) 우주항공청 질의 관련 우주사업부장전무 10:00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이창진 우주항공청 질의 관련 전문위원 2025. 10. 20(월) 김준희 YTN 노조지부장 YTN 민영화 불법 심사 의혹 철회 10:00 2025. 10. 21.(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KT 사장 교체 관련 10:00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 인의 출석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 하고 일부는 철회하거나 출석 일시 등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0월13일)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1인) 성명 직업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윌슨 구글 아시아태평양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련 철회 화이트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교차사이트히스토리조작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Zhang Rui (납치광고) 및 타겟광고 철회 대표이사 선정성 문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OTT 콘텐츠 독점 등 강동한 철회 부사장(VP)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 확인 2025. 10. 14.(화)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 표적 감사 철회 10:00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김종민 변호사 대한페이스북계정차단관련, 철회 메타(페이스북)검열 문제 김영섭 KT 대표이사 KT 과장 광고 철회 이현석 KT 부사장 KT 과장 광고 중소기업 상품 선정에 14일로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형평성과 합리성 관련 질의출석일 변경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 2025. 10. 20.(월) 방송독립성 관련 정진홍 제주방송 대표이사 10:00 임단협 교섭 결렬 관련 2025. 10. 21.(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KT 사장 교체 관련 철회 10:00 참고인(12인) 성명 직업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포항공대 노동조합 포항가속기연구소 사유화와 김성한 지부장(포항가속기연구소 2024년도 국감 증인 위증에 철회 선임연구원) 대한 국회 차원 검증 김유원 삼성 SDS 사장 2025. 10. 13.(월) 국정감사 관련 철회 10:00 AI스타트업계정책 및 신성규 리벨리온 부대표 국가지원 관련 현황 질의 AI스타트업계정책 및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국가지원 관련 현황 질의 넷플릭스 출연진 캐스팅 및 박상원 한국연기자협회장 철회 제작비전반영향력행사문제 2025. 10. 14.(화)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 표적 감사 10:00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김종민 변호사 대한 페이스북 계정 차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5년10월13일) 3 성명 직업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관련, 메타(페이스북)검열문제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국정감사 관련 철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2025. 10. 16.(목) 우주항공청 질의 관련 우주사업부장전무 10:00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이창진 우주항공청 질의 관련 전문위원 2025. 10. 20(월) 김준희 YTN 노조지부장 YTN 민영화 불법 심사 의혹 철회 10:00 2025. 10. 21.(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KT 사장 교체 관련 10:00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