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명칭이 변경되고 에너지 분야 일부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국감 대상 기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되었던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계획을 철회했다. 위원장 이철규 의원은 상임위 소관 변경 시 위원 정수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수 조정 규칙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 업무의 올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재봉 위원은 증인 통보 이후 출국한 조만호 증인에 대해 의도적인 증언 회피 혐의를 제기하며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또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감계획서 변경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또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감계획서 변경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일부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변 경되면서 소관 공공기관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특허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부처 명칭이 지 식재산처로 변경된 사항을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되었던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수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전·한수원에 대해서만 날짜를 변경하여 20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감 일정 및 대상기관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수반하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보고 및 서류제 출 요구 등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변경 된 일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일부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변 경되면서 소관 공공기관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특허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부처 명칭이 지 식재산처로 변경된 사항을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되었던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수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전·한수원에 대해서만 날짜를 변경하여 20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감 일정 및 대상기관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수반하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보고 및 서류제 출 요구 등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변경 된 일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증인 이것은 따로 하실 거지요?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10월13일)
잠깐만요. 증인 이것은 따로 하실 거지요?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10월13일)
지금 여기의 증인은 그날 한전과 한수원에 채택된 증인들을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결입니다.
지금 여기의 증인은 그날 한전과 한수원에 채택된 증인들을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결입니다.
14일 조만호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29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4일 조만호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29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