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이배용·설민신·김지용·주명건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위원장 김영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이들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위원들의 동의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이 가결되었으나, 야당 위원들의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후 고발 등의 건을 추가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정회한 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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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배용·설민신·김지용·주명건 증인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님만 동의해 주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고발 등의 건을 의결해야 할 수도 있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배용·설민신·김지용·주명건 증인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님만 동의해 주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고발 등의 건을 의결해야 할 수도 있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