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0월 1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1. 업무보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4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1. 업무보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에너지 분야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서 업무보고와 함께 오늘 출석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장 에 대해 소개해 주신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동서발전의 기관장으 로부터는 직접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18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기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에너지 분야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서 업무보고와 함께 오늘 출석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장 에 대해 소개해 주신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동서발전의 기관장으 로부터는 직접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18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기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입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대에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과 제는 단연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복지 사회 실 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그 주요내용을 위원님들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에너지 부문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입니다.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입니다. 김홍연 한전KPS주식회사 사장입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입니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입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입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입니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입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입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입니다.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입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임학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직무대행입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입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인사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순서로 드 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입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대에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과 제는 단연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복지 사회 실 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그 주요내용을 위원님들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에너지 부문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입니다.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입니다. 김홍연 한전KPS주식회사 사장입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입니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입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입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입니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입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입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입니다.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입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임학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직무대행입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입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인사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순서로 드 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입니다. 에너지 분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일반현황, 주요 업무 및 핵심정책 순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기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 조직 현황입니다. 본부는 1실, 5관, 16과·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으로 전기위원회가 있습니 다. 금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 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 부처 역할을 맡고 있습니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3 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정책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전력 수요의 관리, 전력 시장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제도에 대해서 관리·운영하고 화력 발전 폐지 등 청정 전력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기업 관련 업무와 전기 산업 육성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전력망정책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계통의 운영, 차세대 전력망의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그 리고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정책관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재생에너지산 업의 육성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RE100 활성화 정책도 맡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제 고와 이익 공유 등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원전 정책의 수립, SMR 등 원전 기술개발 및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과 방폐장 건설·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 협력과 함께 안정적인 원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의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산업부에서 이관된 조직이나 기후에너지정책 실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진흥 정책, 열산업·집단에너지사업의 육성·진 흥 정책 그리고 기후·에너지 신산업의 육성과 진흥,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과 시행, 에너지 절약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행정위원회입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 양수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등을 담당하고 시장운영규칙·공급약관 등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시설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21개 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에너지 분야 2025년 예산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총지출 예산 17조 8591억 원 중 에너지 분야는 3조 8907억 원의 예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 1163억 원 등 예산 1조 2714억 원을 소관하고 있고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총지출 2조 619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법률은 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총 28개 법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주요 업무 및 핵심 정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새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전기본은 매 2년마다 각각 1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워킹 그룹,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 보고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2035년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주요 이행수단을 반영해서 탄소중립, 경제성,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 화로운 전원믹스 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계통 망 보강 및 적정 백업 설비 도출도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에서 AI·첨단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 방식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 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SS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유연성 자원을 적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부하기 수급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준중앙·입찰제를 금년 내에 도입해 나가 겠습니다. 계시별 요금 개선, 지역별 요금 설계 등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政)·노(勞)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석 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위원회 강화입니다.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 시장과 계통 감시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신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전력망 신속 구축 및 계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인프라인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하면서 우선 30년대에는 전국의 산업 거점과 서남해 재생에너지 허브를 연결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과 함께 육상 선로 구축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저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경과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 민·지자체 지원 및 보상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정보 공개 확대, 주민·지 자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소통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통수급 안정화입니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에 걸맞은 유연하고 강건한 운영체계를 확 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봄가을에 경부하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계통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이 고장 나는 경우에도 계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 지 인버터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구축해 나가겠 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배전망에 ESS를 집중 구축하고 산단,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 수요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내의 전력 생산·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3개 유형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5 13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형·수상·산단·유휴부지 등 태양광 신규 입지를 적극 발굴하고 범부처·공공기관·지 자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급 확대를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를 가동하고 인허가 밀착 지원, 항만·선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상풍 력을 적극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미래에너지펀드 등 재생에 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제도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장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보급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폐지에 대해서 법제화해 나가고 획기적 인센티브 마련도 병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원사업별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신속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함 으로써 환경영향은 최소화하되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 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입지 유형별 목표에 맞춰 적기·적소에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가 보급될 수 있도록 RPS 제도를 정부 주도 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기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수출 산업 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내수시장 확대, 탄소검증제 강화로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탠덤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상풍력 은 경쟁입찰, 밸류 체인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을 높여 나 가고 터빈 등 핵심 부품의 국산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햇빛·바 람 연금 등 본격 확산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회를 실현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 다. 14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전주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수용성을 전제로 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가동원전 10기에 대해서 계속 운전을 추진해 나가고 신규 원전에 필요한 절차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SMR 노형 개발,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 혁신 제조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SMR 제작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안전한 원전 해체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3년 이후에 동결되었던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구정지 원전의 해체 사업에 착수하고 원전 해체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R&D와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확충과 고준위 방폐물 영구 격리를 위한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도 착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 관리와 지역 협력을 통해서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세계적으로 낮은 국내 원전고장 수준 유지를 위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설비점검 및 보강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제 도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감형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발굴·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청정수소·열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기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육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수소·핑크수소 중심의 대용량 수전해 핵심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통해 청정수 소의 생산 역량과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 등과 연계하 여 청정수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산업·수송 분야에 있어서의 청정수소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전해, 액화수소 운반선 등 수소산업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전문기업 육성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집단에너지 분야에서는 미활용 열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열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열 데이터 기반 미활용 열 활용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열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지 정 등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AI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테크 관련 법·제도 기반 및 기후테크산업 종합 육성 전략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AI 요소기술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AI 솔루션 등도 개발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과 수요 관리, 에너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소비 부문별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상 근거에 따라 전기·수소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 정책 약어와 20쪽의 통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입니다. 에너지 분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일반현황, 주요 업무 및 핵심정책 순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기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 조직 현황입니다. 본부는 1실, 5관, 16과·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으로 전기위원회가 있습니 다. 금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 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 부처 역할을 맡고 있습니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3 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정책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전력 수요의 관리, 전력 시장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제도에 대해서 관리·운영하고 화력 발전 폐지 등 청정 전력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기업 관련 업무와 전기 산업 육성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전력망정책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계통의 운영, 차세대 전력망의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그 리고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정책관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재생에너지산 업의 육성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RE100 활성화 정책도 맡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제 고와 이익 공유 등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원전 정책의 수립, SMR 등 원전 기술개발 및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과 방폐장 건설·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 협력과 함께 안정적인 원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의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산업부에서 이관된 조직이나 기후에너지정책 실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진흥 정책, 열산업·집단에너지사업의 육성·진 흥 정책 그리고 기후·에너지 신산업의 육성과 진흥,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과 시행, 에너지 절약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행정위원회입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 양수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등을 담당하고 시장운영규칙·공급약관 등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관리시설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21개 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에너지 분야 2025년 예산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총지출 예산 17조 8591억 원 중 에너지 분야는 3조 8907억 원의 예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 1163억 원 등 예산 1조 2714억 원을 소관하고 있고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총지출 2조 619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법률은 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총 28개 법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주요 업무 및 핵심 정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새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전기본은 매 2년마다 각각 15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워킹 그룹,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 보고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2035년 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주요 이행수단을 반영해서 탄소중립, 경제성,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 화로운 전원믹스 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계통 망 보강 및 적정 백업 설비 도출도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에서 AI·첨단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 방식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 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SS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유연성 자원을 적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부하기 수급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준중앙·입찰제를 금년 내에 도입해 나가 겠습니다. 계시별 요금 개선, 지역별 요금 설계 등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政)·노(勞)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석 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위원회 강화입니다.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 시장과 계통 감시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신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전력망 신속 구축 및 계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인프라인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을 추진하면서 우선 30년대에는 전국의 산업 거점과 서남해 재생에너지 허브를 연결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과 함께 육상 선로 구축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저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경과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 민·지자체 지원 및 보상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정보 공개 확대, 주민·지 자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소통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통수급 안정화입니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에 걸맞은 유연하고 강건한 운영체계를 확 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봄가을에 경부하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계통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이 고장 나는 경우에도 계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 지 인버터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구축해 나가겠 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배전망에 ESS를 집중 구축하고 산단,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 수요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내의 전력 생산·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3개 유형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5 13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형·수상·산단·유휴부지 등 태양광 신규 입지를 적극 발굴하고 범부처·공공기관·지 자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급 확대를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를 가동하고 인허가 밀착 지원, 항만·선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상풍 력을 적극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미래에너지펀드 등 재생에 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제도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로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장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보급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폐지에 대해서 법제화해 나가고 획기적 인센티브 마련도 병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전원사업별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신속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함 으로써 환경영향은 최소화하되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 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입지 유형별 목표에 맞춰 적기·적소에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가 보급될 수 있도록 RPS 제도를 정부 주도 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기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수출 산업 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내수시장 확대, 탄소검증제 강화로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탠덤 태양전지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상풍력 은 경쟁입찰, 밸류 체인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을 높여 나 가고 터빈 등 핵심 부품의 국산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햇빛·바 람 연금 등 본격 확산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회를 실현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 다. 14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전주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수용성을 전제로 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가동원전 10기에 대해서 계속 운전을 추진해 나가고 신규 원전에 필요한 절차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SMR 노형 개발,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 혁신 제조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SMR 제작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안전한 원전 해체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3년 이후에 동결되었던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구정지 원전의 해체 사업에 착수하고 원전 해체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R&D와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확충과 고준위 방폐물 영구 격리를 위한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도 착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 관리와 지역 협력을 통해서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세계적으로 낮은 국내 원전고장 수준 유지를 위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설비점검 및 보강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제 도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감형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발굴·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청정수소·열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기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육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수소·핑크수소 중심의 대용량 수전해 핵심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통해 청정수 소의 생산 역량과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 등과 연계하 여 청정수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산업·수송 분야에 있어서의 청정수소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전해, 액화수소 운반선 등 수소산업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전문기업 육성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집단에너지 분야에서는 미활용 열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열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열 데이터 기반 미활용 열 활용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열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지 정 등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AI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테크 관련 법·제도 기반 및 기후테크산업 종합 육성 전략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AI 요소기술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AI 솔루션 등도 개발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과 수요 관리, 에너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소비 부문별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상 근거에 따라 전기·수소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 정책 약어와 20쪽의 통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4차(2025년10월16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