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감서 사법부 독립성 놓고 격렬한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사법권 독립과 판결의 공정성을 두고 격렬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야당 신동욱 위원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 관련 재판의 법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사법권 독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재판만 감시하는 것이 사법독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당 전현희 위원은 반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 헌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전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쿠데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법원의 설명을 촉구했다. 여당 서영교 위원도 엄희준, 남욱 등 증인들의 증언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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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 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 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지정하기 전에 참고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 니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시간은 핵심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분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 2 제429회-법제사법제9차(2025년10월15일)
그러면 토론자를 지정하기 전에 참고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 니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시간은 핵심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분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 2 제429회-법제사법제9차(2025년10월15일)
2명씩은 해 주시지요, 2명씩은. 한 3분씩 해 가지고 2명씩으로 좀 해 주 시지요.
2명씩은 해 주시지요, 2명씩은. 한 3분씩 해 가지고 2명씩으로 좀 해 주 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