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429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했다. 여야 간사들이 미리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으며, 위원들로부터 별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과 전문위원 윤상열이 출석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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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야 간사님들끼리 잘 합의를 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증인·참고인 철회나 출석일 조정을 원하는 경우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 하거나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 제429회-교육제6차(2025년10월20일)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일반증인(1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10. 20.(월) 신병철 한민고등학교 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10. 20.(월) 한성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야 간사님들끼리 잘 합의를 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증인·참고인 철회나 출석일 조정을 원하는 경우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조정 하거나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 제429회-교육제6차(2025년10월20일)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일반증인(1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10. 20.(월) 신병철 한민고등학교 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10. 20.(월) 한성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