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 장기이식법 철회 놓고 의견 충돌**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 1명을 증인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1명을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쟁점은 김예지 위원이 2024년 9월 발의한 장기등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한 의견 대립이었다. 김 위원은 본인의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가족의 반대 없이 존중하는 것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해당 법률안 어디에도 국가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형사법상 장기 강제 적출과 매매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강제 적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해서 개회하는 것입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시0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해서 개회하는 것입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증인 1명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제429회-보건복지제5차(2025년10월21일)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1) 철회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증인 1명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제429회-보건복지제5차(2025년10월21일)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1) 철회 동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예지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법률안 철회 요구가 있 어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 려는 것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예지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법률안 철회 요구가 있 어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 려는 것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 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 면……
예, 의사진행발언 등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발언 등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