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소환 관련 논의 중 토론 종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 과정에서 증인 소환과 관련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용민 위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에서처럼 과태료와 구금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위원은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간첩단 사건 관련 오창훈 판사와 김인택 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공안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곽규택 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 소환 문제를 제기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를 감시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토론 종결 동의가 이루어진 후 거수 표결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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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여경은·오창훈·강란주에 대하여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 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여경은·오창훈·강란주에 대하여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 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님.
지금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는 판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 주법원에서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제주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을 호송하는 것을 방해 한 사건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한 오창훈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다 2 제429회-법제사법제10차(2025년10월21일) 고 봅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택 부장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 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온갖 공안사건을 지연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러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 부장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 발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 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제주법원의 국정감사는 오전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오전으로 종료하기로 된 제주법원 국정감사만 불필요하게 오후로 늘린다는 것도 적 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전체적인 틀은 민주당에 의한 또한 정부 여권 세력에 의한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귀연’ 하면서 공격하 고 있는데요.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 어 내라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 게 합니다.
지금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는 판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 주법원에서 제주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제주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을 호송하는 것을 방해 한 사건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한 오창훈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다 2 제429회-법제사법제10차(2025년10월21일) 고 봅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택 부장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 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온갖 공안사건을 지연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러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 부장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 발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 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제주법원의 국정감사는 오전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오전으로 종료하기로 된 제주법원 국정감사만 불필요하게 오후로 늘린다는 것도 적 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전체적인 틀은 민주당에 의한 또한 정부 여권 세력에 의한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귀연’ 하면서 공격하 고 있는데요.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 어 내라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증인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 게 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제주지원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원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재판장들이 노래방 가기, 아기 보러 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 두되고 있습니다. 재판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게 제주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간첩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 그것은 위원들이 절제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나경원 위원께서 지적한 말씀도 일 리가 있지만 사법질서, 사법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주지법 세 판사에 대해서는 반드 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꼭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지원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원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재판장들이 노래방 가기, 아기 보러 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 두되고 있습니다. 재판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게 제주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간첩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 그것은 위원들이 절제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나경원 위원께서 지적한 말씀도 일 리가 있지만 사법질서, 사법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주지법 세 판사에 대해서는 반드 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꼭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