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제429회 제4차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추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 그룹의 조세 정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일영 위원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세금 납부 현황을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2022년도에 약 400억 원대 추징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한편 차규근 위원은 재벌 총수의 문어발식 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성준 위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계엄 문건 관련 증언 문제를 언급하며 재출석을 요청했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회의는 추가 의결이 필요할 가능성을 감안해 오후 4시 21분 정회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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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들 잠시 이석해서 쉬었다 오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증인들 잠시 이석해서 쉬었다 오도록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잠시 이석하셨다가 속개 시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내용은 각 위원님들 단말기에 지금 깔려 있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잠시 이석하셨다가 속개 시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내용은 각 위원님들 단말기에 지금 깔려 있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거든요. 이 1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말기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 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수정·보완한 후에 위원장과 간사 간 협 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2 제429회-기획재정제4차(2025년10월21일) (16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이거든요. 이 1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말기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 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수정·보완한 후에 위원장과 간사 간 협 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2 제429회-기획재정제4차(2025년10월21일)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