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위증 혐의 고발 안건 논의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제429회 제11차 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다뤘다. 위원들 사이에 절차적 투명성과 사건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 부족을 지적했다. 나경원 위원은 충분한 안건 설명 없이 찬반을 논의하도록 강요한다며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원칙 위반을 우려했다. 나 위원은 또한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사 사임 경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김현지 실장의 증인 소환을 촉구했다. 장경태 위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증언을 했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위원은 설주완 변호사가 공개 자리에서 통화 녹취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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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 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 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성근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성근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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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하시지요. 2 제429회-법제사법제11차(2025년10월23일)
2분 하시지요. 2 제429회-법제사법제11차(2025년10월23일)
2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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