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728조 예산안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6년 정부 예산안 728조 원을 본격적으로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전년 대비 8% 증가한 '확장재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조영철 발언자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재정 판단은 추경예산과 비교해야 하는데, 정부가 본예산 대비로 비교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은 일시적·예외적 성격이므로 본예산과의 비교가 맞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8% 증가는 물가상승률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이라며 "국가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재정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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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인사말씀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인사말씀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새로 오게 된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 남동을 출신이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돼서 좀 부담도 큰데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결위에 새로 오게 된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 남동을 출신이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돼서 좀 부담도 큰데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서서히 자리에 앉으시고. 항시 준비돼 있으시니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서서히 자리에 앉으시고. 항시 준비돼 있으시니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AI와 우리 정보통신, 과학기술 전체를 발전시키는 여러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 보살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순위를 명확히 해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AI와 우리 정보통신, 과학기술 전체를 발전시키는 여러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 보살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순위를 명확히 해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11월5일)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4시06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11월5일)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4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