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0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728조 원의 예산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삭감할 것 은 삭감하고 민생 부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728조 원의 예산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삭감할 것 은 삭감하고 민생 부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상정 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예산안 등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03분)

감사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상정 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예산안 등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해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코스 피지수도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투자심리도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새 정부가 추진해 온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민간 소비도 반도체 중심의 투자회복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APEC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하나둘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의 복합 위기가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G20와 세계 평균인 3.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설 경기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 전히 하루하루 생업을 지키기조차 벅찬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 안은 민생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8.1%인 54조 7000억 원이 증가한 728조 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재정의 배분이 아니라 경제의 체 질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여야는 정쟁이 아닌 국민을 향해 민생의 관점에서 예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회복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청년, 노인, 소상공인 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미래 성장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둔화의 위 기를 극복하고 초혁신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 핵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경 쟁력을 강화하는 일 또한 시급합니다.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3 될 이 분야의 투자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합시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효율적 지출은 조정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고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 회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책임으로 해법 을 찾아 갑시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법정 시한 내에 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 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 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2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11월 11일 회의 산회 시 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11월 13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당초 간사님들 간 합의된 주질의 시간 은 20분이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질의를 17분간으로 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기간 중 일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결위 예산안 심 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 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해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코스 피지수도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투자심리도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새 정부가 추진해 온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민간 소비도 반도체 중심의 투자회복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APEC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하나둘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의 복합 위기가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G20와 세계 평균인 3.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설 경기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 전히 하루하루 생업을 지키기조차 벅찬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 안은 민생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8.1%인 54조 7000억 원이 증가한 728조 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재정의 배분이 아니라 경제의 체 질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여야는 정쟁이 아닌 국민을 향해 민생의 관점에서 예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회복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청년, 노인, 소상공인 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미래 성장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둔화의 위 기를 극복하고 초혁신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 핵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경 쟁력을 강화하는 일 또한 시급합니다.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3 될 이 분야의 투자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합시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효율적 지출은 조정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고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 회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책임으로 해법 을 찾아 갑시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법정 시한 내에 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 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 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2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11월 11일 회의 산회 시 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11월 13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당초 간사님들 간 합의된 주질의 시간 은 20분이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질의를 17분간으로 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기간 중 일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결위 예산안 심 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 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우리 민생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강대 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면서 정치·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우리 산 업과 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 4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속된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 등 내수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고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민생과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 니다.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1조 8000억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금융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안전 증진은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 AI 기반 산업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성장동력 마련에 매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지 난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최초로 문화 창조산업 협력을 명문화한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활동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 을 통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마 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입 니다. 지난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 를 보이며 작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가 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세협상 타결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가 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 전환의 거센 파고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 비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 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총 728조 규모입니다. 초혁신 아이템 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 하되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을 담았습 니다. 이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5 의 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은 19.3%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 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 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욱 높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대응력을 제 고하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사업이 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 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기조가 적 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귀중한 의견과 창의적 제안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 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 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 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우리 민생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강대 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면서 정치·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우리 산 업과 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 4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속된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 등 내수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고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민생과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 니다.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1조 8000억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금융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안전 증진은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 AI 기반 산업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성장동력 마련에 매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지 난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최초로 문화 창조산업 협력을 명문화한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활동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 을 통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마 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입 니다. 지난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 를 보이며 작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가 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세협상 타결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가 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 전환의 거센 파고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 비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 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총 728조 규모입니다. 초혁신 아이템 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 하되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을 담았습 니다. 이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11월6일) 5 의 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은 19.3%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 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 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욱 높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대응력을 제 고하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사업이 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 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기조가 적 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귀중한 의견과 창의적 제안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 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 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 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