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들 중의 하나가 캄보디아 사태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사 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으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취직할 곳도 없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불법적인 취업까지도, 유혹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정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25년11월7일)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비명 소리가 있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04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들 중의 하나가 캄보디아 사태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사 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으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취직할 곳도 없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불법적인 취업까지도, 유혹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정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25년11월7일)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비명 소리가 있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04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 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 간 포함 5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7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 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해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 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 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 간 포함 5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7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 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해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 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주권정부의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2일 차의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APEC 이야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성과를 치하하고 있습니 다.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했다’라는 국민도 41.4%에 달합니다. 특히 AI·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가 인공지능, 양자, 바 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술번영 MOU를 체결하면서 세계 최빈국, 원조를 받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25년11월7일) 3 던 국가에서 최강대국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을 견인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7개 글로벌사들도 13조 원 투자를 발표하면 서 AI 3강, 아태지역 AI 수도의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한 차원 높인 외교사에 빛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군사적 역량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고 동시에 SMR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의 교두보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 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외신들조차도 한국이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주권정부의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2일 차의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APEC 이야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성과를 치하하고 있습니 다.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했다’라는 국민도 41.4%에 달합니다. 특히 AI·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가 인공지능, 양자, 바 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술번영 MOU를 체결하면서 세계 최빈국, 원조를 받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25년11월7일) 3 던 국가에서 최강대국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을 견인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7개 글로벌사들도 13조 원 투자를 발표하면 서 AI 3강, 아태지역 AI 수도의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한 차원 높인 외교사에 빛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군사적 역량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고 동시에 SMR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의 교두보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 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외신들조차도 한국이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