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미래적금·대장동 사건 등 적극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업과 경제범죄 수사 문제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를 펼쳤다. 이소영 위원은 7446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형두 위원은 미국의 국채 이자 상환액이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건전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범죄 수사 역량 저하를 문제 삼았다. 조배숙 위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7000억 원의 국고 손실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서왕진 위원은 AI반도체 사업의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 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5차(2025년11월10일) 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 해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 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5차(2025년11월10일) 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 해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화력발전소 타워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와 유가족들 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장관님은 현장에 나가 계시지요?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화력발전소 타워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와 유가족들 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장관님은 현장에 나가 계시지요?
예, 현장에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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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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