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예술기금 위기·AI 교육 대책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7차 회의를 열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위기와 AI 시대 교육 정책을 집중 검토했다. 김재원 위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예술가들의 최소한의 창작 기반이자 예술생태계의 마지막 안전판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출연금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타 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 기계적으로 쌓이면서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차지호 위원은 2040년대 사회진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부재를 비판했다. 차 위원은 미래 산업 구조와 필요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현재의 교육 체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AI가 교육·의료 체계를 어떻게 전환시킬지에 관한 전문가 풀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상 위원은 성소수자 차별 논의와 관련해 종교적 반대 입장에 대해 논리적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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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6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7차(2025년11월12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7차(2025년11월12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 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 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건이 문제가 돼 갖고 법무부 출근할 때 여러 기자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물어봐 갖고요. 성공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기소의 목적이 최종적 으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명의 피고인 과 관련해서는 구형된 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구형량이라고 하는 게 수사 검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최고로, 이 정도로 선고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도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는 성공한 거고 또 공소유 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공소유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 갖고 법무부 출근할 때 여러 기자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물어봐 갖고요. 성공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기소의 목적이 최종적 으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명의 피고인 과 관련해서는 구형된 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구형량이라고 하는 게 수사 검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최고로, 이 정도로 선고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도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는 성공한 거고 또 공소유 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공소유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가 잘못돼서 국정조사·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결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가 잘못돼서 국정조사·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결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