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폐 의혹 규명과 국방력 강화 논의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임 정부의 비리 의혹과 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최형두 위원은 약 7800억~8000억 원대의 적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해당 금액이 지역거점국립대 육성(9000억 원), 지역전략산업 특화 지원(1조 원) 등 정부 주요 사업과 맞먹는 규모라며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원 위원은 순천 지역 입찰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인지수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발생한 계약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개입 의혹을 언급하고 특검 고발 조치의 후속 조사를 촉구했다. 임미애 위원은 마약 해상 밀수 적발의 80% 이상을 해경이 주도하고 있다며 해양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021년 군 급식 파동 이후 조달체계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병사 중심의 급식 정책 지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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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수험 생 여러분과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좋은 결 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기 예결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 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수험 생 여러분과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좋은 결 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기 예결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 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8차(2025년11월13일)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8차(2025년11월13일)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외교부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나 대 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나 대 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 찰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 찰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