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산안 예산소위로 회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숫자가 과반이 돼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4차(2025년11월7일) 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사무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현일 행정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산안 예산소위로 회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숫자가 과반이 돼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4차(2025년11월7일) 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사무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현일 행정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 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길지 않나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에서 의논하면 그 이전에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다. 원자력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 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길지 않나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에서 의논하면 그 이전에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다. 원자력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4차(2025년11월7일) 3 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 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 인재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불참하였고, 구혁채 1 차관은 예결위 참석 일정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제명 2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4차(2025년11월7일) 3 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 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 인재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불참하였고, 구혁채 1 차관은 예결위 참석 일정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제명 2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국정감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2025년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 우리나라 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로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5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67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예산은 2025년보다 2조 500억 원 증가 한 11조 77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인 35조 2900억 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 는 규모입니다. AI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5400억 원 증가한 5조 940억 원으로 정부 총 AI 예산 10조 1400억 원의 약 51%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 다. 향후 2～3년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민관이 함께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민간의 AI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첨단 GPU, 데이터 스페이스 와 같은 AI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최고급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주요 지역에 AX혁신거점을 구축하여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AI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통신·금융·공공의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 사안의 시 급성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분야의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 이오, 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계를 돌 파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첨단바이오, 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은 확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분 야의 초격차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출연연은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4차(2025년11월7일) 를 대형, 중장기 임무 중심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를 만들겠습니 다.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안에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기초연구 과제 수를 삭감 이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화되는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 감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고유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배움터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국정감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2025년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 우리나라 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로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을 포함하여 2025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6700억 원입니다. 이 중 R&D 예산은 2025년보다 2조 500억 원 증가 한 11조 77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인 35조 2900억 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 는 규모입니다. AI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5400억 원 증가한 5조 940억 원으로 정부 총 AI 예산 10조 1400억 원의 약 51%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 다. 향후 2～3년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민관이 함께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민간의 AI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첨단 GPU, 데이터 스페이스 와 같은 AI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최고급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주요 지역에 AX혁신거점을 구축하여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AI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통신·금융·공공의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 사안의 시 급성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분야의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 이오, 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계를 돌 파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첨단바이오, 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은 확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분 야의 초격차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출연연은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4차(2025년11월7일) 를 대형, 중장기 임무 중심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를 만들겠습니 다.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안에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기초연구 과제 수를 삭감 이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화되는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 감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고유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배움터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