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 예산소위, AI 학습 데이터 품질과 군 급식 개선 집중 논의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에서 국방 분야 AI 도입과 군 급식 제도 개선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강선영 위원은 국방부의 AI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AI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렬이 중요하다"며 국방부의 데이터 관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선희 위원은 사이버 전문인력 역량평가체계 ISP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2024년에 실시한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군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선영 위원이 현재의 고정적 식재료 배급 기준으로 인한 낭비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병사들의 실제 식사량에 맞춘 기준 재설정과 잔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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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3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1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 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위원장으 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 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11일)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1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 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위원장으 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 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11일) 정부 측에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했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했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위해 서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 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사기 진작과 AI와 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 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위해 서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 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사기 진작과 AI와 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 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 항목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 항목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설명드리고요.
예,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설명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