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방 예산 편성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선영 위원은 공중급유기 도입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25년도에는 3축 전력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다가 26년에는 최첨단무기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며 "공중급유기의 실제 활용도와 중환자 후송 기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위원은 방공식별구역인 KADIZ 관련 발언에서 중국과 일본 항공기의 침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강선영 위원은 병무청장의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질의했으며, 국방 예산 중 병력 운용비 43조, 무기체계 획득 17조의 예산 배분 문제도 제기했다. 소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사를 마쳐 결과를 다음날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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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8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 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 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국방소위제3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병무청 소관 (10시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 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 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국방소위제3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병무청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홍소영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홍소영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과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 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 원 속에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6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과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 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 원 속에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6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