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 (2025년 11월 0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국방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군인 여러분 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군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여야가 뜻 모으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 대한 복지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간부 지원율은 심 각한 수준이고 경험 있는 중견간부들의 이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과감하고 파격 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군복지개선소위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군인들의 복 지에 관해서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과 주거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 보장, 복 무 여건 개선 등 오로지 우리 군인들의 복지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복 지개선소위 안에서는 쟁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 산들을 충분히 담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야와 집행부인 국방부가 힘을 모으면 할 수 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예산 당국에서도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 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2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6일)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정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은 협력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군복지소위원회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 복지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 의 답변 및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 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국방차관은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김성준 인사복지실 장과 관련 국·과장들께서 참석을 해 계십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국방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군인 여러분 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만큼은 군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여야가 뜻 모으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 대한 복지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간부 지원율은 심 각한 수준이고 경험 있는 중견간부들의 이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과감하고 파격 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의 군복지개선소위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군인들의 복 지에 관해서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과 주거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 보장, 복 무 여건 개선 등 오로지 우리 군인들의 복지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복 지개선소위 안에서는 쟁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 산들을 충분히 담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야와 집행부인 국방부가 힘을 모으면 할 수 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예산 당국에서도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 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2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6일)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정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은 협력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군복지소위원회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 복지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 의 답변 및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 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국방차관은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김성준 인사복지실 장과 관련 국·과장들께서 참석을 해 계십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 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복지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 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좀 줄이고요.

시간도 좀 줄이고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입니다. 군 복무여건 및 처우에 대한 획기적 개선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해 주신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은 간부 지원율 하락과 중견간부들의 이탈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대통령께서도 간부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하셨고 국정과제에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가 곧 안보라는 인식하에 오고 싶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군, 군 간부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복지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군인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국방부의 주요 사업들을 근거로 경제적 보상, 주거, 의료, 군인 가족, 전직 지원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 복무에 걸맞은 합리적 경제적 보상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므로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군 간부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병장과의 보수 격차를 봉급 이전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6일) 3 의 수준인 180만 원 수준으로 회복하고 군 간부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중견간부는 유 사 직종인 소방, 경찰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 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5년 3월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 유사 직종과 비교해서 군인의 보수 목표를 설정하고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군의 핵심 전문인력인 조종사, 잠수함 승조원, 군의관 등의 인력 유지를 위해 적정 수 준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당직근무비를 인상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군 주거 지원입니다. 간부의 자가 보유 지원을 위해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으 며 인사이동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공사 등으로 간부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주택 임대자금(전월세)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군인의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확대와 정신과 응급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간부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격오 지 군인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상 군인에 대해서도 치료·의무조사·전역·보상·보훈신청 전 과정에 대한 통합지원팀을 신설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군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군 가족에게 주거 소통 취업 재정 등 생활 전반적인 분 야를 지원하겠으며 군인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 군인 자녀 자율 형공립고를 설립하겠습니다. 학령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대학생 장학금 및 진로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군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를 확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역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전직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전직교육원 의 업무 체계와 사업 개편 등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역 예정 군인의 사회 진출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간부 복무 여건 제도를 개선 하겠습니다.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장기 복무 선발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 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 려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 금액을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초 급간부 적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의 6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성준입니다. 군 복무여건 및 처우에 대한 획기적 개선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해 주신 성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은 간부 지원율 하락과 중견간부들의 이탈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대통령께서도 간부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하셨고 국정과제에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가 곧 안보라는 인식하에 오고 싶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군, 군 간부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복지 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군인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국방부의 주요 사업들을 근거로 경제적 보상, 주거, 의료, 군인 가족, 전직 지원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 복무에 걸맞은 합리적 경제적 보상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므로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군 간부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병장과의 보수 격차를 봉급 이전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6일) 3 의 수준인 180만 원 수준으로 회복하고 군 간부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중견간부는 유 사 직종인 소방, 경찰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 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5년 3월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 유사 직종과 비교해서 군인의 보수 목표를 설정하고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군의 핵심 전문인력인 조종사, 잠수함 승조원, 군의관 등의 인력 유지를 위해 적정 수 준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도록 당직근무비를 인상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군 주거 지원입니다. 간부의 자가 보유 지원을 위해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으 며 인사이동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공사 등으로 간부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주택 임대자금(전월세)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군인의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확대와 정신과 응급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간부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격오 지 군인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상 군인에 대해서도 치료·의무조사·전역·보상·보훈신청 전 과정에 대한 통합지원팀을 신설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자녀 교육 및 양육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군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군 가족에게 주거 소통 취업 재정 등 생활 전반적인 분 야를 지원하겠으며 군인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 군인 자녀 자율 형공립고를 설립하겠습니다. 학령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대학생 장학금 및 진로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군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를 확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역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전직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 컨설팅,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전직교육원 의 업무 체계와 사업 개편 등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역 예정 군인의 사회 진출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간부 복무 여건 제도를 개선 하겠습니다.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장기 복무 선발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 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 려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 금액을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초 급간부 적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의 6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