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에너지·수소차·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을 근거로 3686억 원 감액을 주장한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은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고 있으며 올해 20만 대 보급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중형 전기승합차 지원 650억 원 증액과 특수 전기차 추가 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도 제기됐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승용차 부적합률 문제로 지적받으면서 1350억 원 감액과 900억 원 증액 의견이 나왔으나, 정부 측은 넥쏘 출시로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으로는 경북 안동시와 상주시 시설 2개소 증액 수용, 익산 신규사업 설계비 5억 원 반영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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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2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 시한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 결은 부처별로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는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 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 시한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 결은 부처별로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는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행정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87억 43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사 이버안전센터 운영 4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방정부용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 템 구축 예산 50억 23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일인당 사업장 감독 건수 제고와 관련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행정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87억 43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사 이버안전센터 운영 4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방정부용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 템 구축 예산 50억 23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일인당 사업장 감독 건수 제고와 관련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달지 마시고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3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달지 마시고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3
증액 의견 3건 다 동의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도 마찬가지 전부 동의, 수용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 3건 다 동의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도 마찬가지 전부 동의, 수용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