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우선해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등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보건복지제7차(2025년11월1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중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 겠습니다. 이스란 차관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09시0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우선해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등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보건복지제7차(2025년11월1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중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 겠습니다. 이스란 차관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09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 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 사하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누구 1명 이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09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 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 사하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누구 1명 이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09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조남제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 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채택되고 채택됐다는 것을 안 후에 국외로 출국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라고 저희들 이 판단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인 것 아시지요?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7차(2025년11월10일) 3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09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조남제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 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채택되고 채택됐다는 것을 안 후에 국외로 출국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라고 저희들 이 판단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인 것 아시지요?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7차(2025년11월10일) 3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09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은경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은경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 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 시행하는 등 국 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고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 는 등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질환,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등 필수의 료 분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복지·돌봄 및 의료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 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 시행하는 등 국 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고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 는 등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질환,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등 필수의 료 분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복지·돌봄 및 의료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