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저번에 KBS하고 EBS 결산심사를 안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것 먼저 정리하고 내년 도 예산하고 기금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기금계획안 심의는 순서를 정해 줘야 밖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기정통부1차관실 그다음에 혁신본부, 2차관 소관 그다음 에 방미통위, 원안위, 우주항공청 순으로 행정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금 예산안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보고할 수는 없고 지금 배포해 드 린 자료, 대체토론 할 때하고 서면질의해 주신 것들을 미리 저희가 각 부처에 의견을 받 았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순서가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하고 EBS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10시09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저번에 KBS하고 EBS 결산심사를 안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것 먼저 정리하고 내년 도 예산하고 기금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기금계획안 심의는 순서를 정해 줘야 밖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기정통부1차관실 그다음에 혁신본부, 2차관 소관 그다음 에 방미통위, 원안위, 우주항공청 순으로 행정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금 예산안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보고할 수는 없고 지금 배포해 드 린 자료, 대체토론 할 때하고 서면질의해 주신 것들을 미리 저희가 각 부처에 의견을 받 았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순서가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하고 EBS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 다. 이 이후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자료를 다 받아 보셨을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KBS하고 EBS 의견을 받았습니 다. 그랬더니 양 기관 다 동의,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항 목 그다음에 기관에서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만 심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출석한 KBS…… 지금 부사장님 나오셨지요? 부사장님 나오셨고요. 부사장님 포함해서 말씀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함하고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 다. 이 이후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자료를 다 받아 보셨을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KBS하고 EBS 의견을 받았습니 다. 그랬더니 양 기관 다 동의,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항 목 그다음에 기관에서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만 심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출석한 KBS…… 지금 부사장님 나오셨지요? 부사장님 나오셨고요. 부사장님 포함해서 말씀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함하고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BS와 EBS는 위원들께서 전체회의 또는 서면질 의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지적사 항, 부대사항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KBS와 EBS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3 내용은 제가 제목하고 부대의견(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다만 KBS와 EBS는 다 수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 씀드립니다―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는 결산 지적사항 10건, 정책질의 10건, EBS는 결산 10건, 정책질의 4건입니다. KBS,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요. 부대의견(안)은 2022년 이후에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 7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방안, 성 장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부 대의견 내용입니다. 2페이지,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줄고 방송광고수입도 줄고 콘텐츠판매수입도 줄고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창출 력을 의미하는 EBITDA가 평균 440억 원 수준에서 2023년에 약 -40억 원으로 적자 전 환했으며 2024년에는 317억 원으로 적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KBS는 현금창출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방송광고 경쟁력 회복 및 디지털 광고시장 대응전략 제시, 해외 콘텐츠 유통망 확 충 및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EBITDA 적자 전환 대응을 위한 현름흐름 관리, 비상조치 마련 등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 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재도입에 따른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해서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 거나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전환 과정 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4쪽,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 대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 방송광고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4년은 1677억 원 인데 전년 대비 290억 원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서 KBS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방송사 대비 경쟁력 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쪽, 지속되는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익 기반 개선 필요 내용입니다. KBS의 콘텐츠판매수입은 2022년까지는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세로 전 환하고 있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상으로 콘텐츠 수익기반 회복을 위해서 제작비 확보와 투자를 확대하 고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도 회복하고, 특히 IP 확보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국 내외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 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6쪽,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KBS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 일반관리비 부분에 보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큰데 그중에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채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손상각비는 커졌는데 이런 채권 관리체계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래서 KBS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회수 관 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매출채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거래처 신용 평가·모니터링 등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급증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재발방지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 자본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시설투자 여력의 약화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 인데요. KBS를 보면 2024년도에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 합니다. 그리고 긴축경영을 위하여 감액된 자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률도 저조 합니다. 그리고 KBS 자본예산 집행 금액이 연간 감가상각비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 다. 시설투자도 매년 감가상각비 대비 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KBS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 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KBS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 자본 예산, 설비의 계획적 유지·보수를 병행하고 또 집행 과정 중에서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쪽, 경영악화에 따른 출자기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자기관이 반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실 부족에도 장부가치 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콘텐츠웨이브는 148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장부 금 액이 0원입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고. wavve Americas는 5년간 5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출자기관 재무성과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 반복 손 실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 지속 여부라든가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장부가액이 실질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재평가도 하고 OTT나 뉴미디 어 등 신사업 투자기관의 경영악화에 대해서 위험관리나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요 구하고 있습니다. 9쪽,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입니다. KBS의 장애인 법정의무비율은 3.1%인데 2024년을 보면 2%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 서 KBS는 공개채용 시에 장애인 초과합격 제도 등 채용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 정의무비율을 준수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쪽, 인력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KBS가 광고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조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도 현원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4년을 보면 신규 채용이 1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는 19년부터 보면 연평균 257명인데 전체 현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5 그래서 정원 규모의 재조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들을 잘 조정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은 정책질의 내용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BS와 EBS는 위원들께서 전체회의 또는 서면질 의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지적사 항, 부대사항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KBS와 EBS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3 내용은 제가 제목하고 부대의견(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다만 KBS와 EBS는 다 수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 씀드립니다―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는 결산 지적사항 10건, 정책질의 10건, EBS는 결산 10건, 정책질의 4건입니다. KBS,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요. 부대의견(안)은 2022년 이후에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 7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방안, 성 장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부 대의견 내용입니다. 2페이지,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줄고 방송광고수입도 줄고 콘텐츠판매수입도 줄고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창출 력을 의미하는 EBITDA가 평균 440억 원 수준에서 2023년에 약 -40억 원으로 적자 전 환했으며 2024년에는 317억 원으로 적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KBS는 현금창출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방송광고 경쟁력 회복 및 디지털 광고시장 대응전략 제시, 해외 콘텐츠 유통망 확 충 및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EBITDA 적자 전환 대응을 위한 현름흐름 관리, 비상조치 마련 등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 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재도입에 따른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해서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 거나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전환 과정 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4쪽,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 대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 방송광고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4년은 1677억 원 인데 전년 대비 290억 원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서 KBS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방송사 대비 경쟁력 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쪽, 지속되는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익 기반 개선 필요 내용입니다. KBS의 콘텐츠판매수입은 2022년까지는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세로 전 환하고 있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상으로 콘텐츠 수익기반 회복을 위해서 제작비 확보와 투자를 확대하 고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도 회복하고, 특히 IP 확보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국 내외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 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6쪽,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KBS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 일반관리비 부분에 보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큰데 그중에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채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손상각비는 커졌는데 이런 채권 관리체계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래서 KBS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회수 관 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매출채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거래처 신용 평가·모니터링 등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급증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재발방지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 자본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시설투자 여력의 약화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 인데요. KBS를 보면 2024년도에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 합니다. 그리고 긴축경영을 위하여 감액된 자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률도 저조 합니다. 그리고 KBS 자본예산 집행 금액이 연간 감가상각비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 다. 시설투자도 매년 감가상각비 대비 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KBS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 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KBS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 자본 예산, 설비의 계획적 유지·보수를 병행하고 또 집행 과정 중에서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쪽, 경영악화에 따른 출자기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자기관이 반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실 부족에도 장부가치 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콘텐츠웨이브는 148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장부 금 액이 0원입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고. wavve Americas는 5년간 5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출자기관 재무성과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 반복 손 실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 지속 여부라든가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장부가액이 실질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재평가도 하고 OTT나 뉴미디 어 등 신사업 투자기관의 경영악화에 대해서 위험관리나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요 구하고 있습니다. 9쪽,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입니다. KBS의 장애인 법정의무비율은 3.1%인데 2024년을 보면 2%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 서 KBS는 공개채용 시에 장애인 초과합격 제도 등 채용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 정의무비율을 준수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쪽, 인력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KBS가 광고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조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도 현원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4년을 보면 신규 채용이 1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는 19년부터 보면 연평균 257명인데 전체 현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0일) 5 그래서 정원 규모의 재조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들을 잘 조정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은 정책질의 내용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