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다. 원자력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다. 원자력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 정 제4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 정 제4항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조인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 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 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616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 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7억 4500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는 223억 7600만 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84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3 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0억 9400만 원을 순증, 책 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는 13억 9000만 원 순증, 우편사업특별회계는 4억 3100만 원 순증,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 순증,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6억 5000만 원 순증,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5억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356 억 5500만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575억 3200만 원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은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47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AI기반 공간 컴퓨팅 산업 육성은 산업현장, 병원 등 특수 목적지와 다중이용시 설 등을 대상으로 한 AI기반 공간컴퓨팅 서비스 선도개발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므로 130 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에서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 강화 등 해킹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산 40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원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4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은 기획 부실 사업 감액 등을 통해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인재 확보 및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의 신속한 구축 등을 위 하여 18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째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피지컬 AI 핵심기술 동 시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기술실증을 위한 최소한의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은 초기 단계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피지컬AI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고신뢰성 데이터·물리지능 행동모델 핵심기술 개발에 필 요한 예산 4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은 출산·육아와 연구 성장 시기가 겹쳐 어려움 을 겪는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여 연구·인력 공백 없는 R&D 현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76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은 AI, 차세대통신, ICT융합 등 ICT 유망 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원활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94억 83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셋째,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은 최고급 인력인 BoB 수준의 인력 양성 확대와 신종 사 이버 위협 발생에 대응하는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1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438억 14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는 60억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75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608억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에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 24억 3100만 원을 증액하 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 1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기반 조성은 방송제작 전 단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방 송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160억 원을 편 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 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역방송을 통한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국제방송 지 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157억 5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미디어교육 및 인프라 구축·운영의 유지를 위해 123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 이 필요한 사항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16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인천공항 등에 방사능감시기 8대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9억 7400만 원을 증액했 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환경기 반구축 사업은 2026년 신규 개소 예정인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방재장비 구 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 요한 사항 등은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주항공지역혁신기반구축 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 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추진 및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에 필요한 예산 190억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5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누리호 1회 추가 발사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개발 사업은 AI 드론의 안정성·신뢰성을 검증함으로 써 국내 AI-드론 데이터 주권·표준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 40억 원을 신규 증 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4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 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024회계연도 경영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경영개선 방안과 성장성 제고 전략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 급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적 성장과 수익구조 개선 기반을 토대로 교육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적 안정 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 함하여 1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조인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 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 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616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 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7억 4500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는 223억 7600만 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84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3 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0억 9400만 원을 순증, 책 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는 13억 9000만 원 순증, 우편사업특별회계는 4억 3100만 원 순증,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8억 700만 원 순증,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6억 5000만 원 순증,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5억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356 억 5500만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575억 3200만 원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은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47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AI기반 공간 컴퓨팅 산업 육성은 산업현장, 병원 등 특수 목적지와 다중이용시 설 등을 대상으로 한 AI기반 공간컴퓨팅 서비스 선도개발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므로 130 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에서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 강화 등 해킹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산 40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원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4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은 기획 부실 사업 감액 등을 통해 97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수인재 확보 및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의 신속한 구축 등을 위 하여 18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째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피지컬 AI 핵심기술 동 시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기술실증을 위한 최소한의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은 초기 단계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피지컬AI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고신뢰성 데이터·물리지능 행동모델 핵심기술 개발에 필 요한 예산 4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은 출산·육아와 연구 성장 시기가 겹쳐 어려움 을 겪는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여 연구·인력 공백 없는 R&D 현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76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은 AI, 차세대통신, ICT융합 등 ICT 유망 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원활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94억 83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셋째,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은 최고급 인력인 BoB 수준의 인력 양성 확대와 신종 사 이버 위협 발생에 대응하는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1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438억 1400만 원을 증액했고,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는 60억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75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608억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에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 24억 3100만 원을 증액하 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 1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기반 조성은 방송제작 전 단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방 송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160억 원을 편 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 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역방송을 통한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국제방송 지 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157억 5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미디어교육 및 인프라 구축·운영의 유지를 위해 123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 이 필요한 사항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16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인천공항 등에 방사능감시기 8대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9억 7400만 원을 증액했 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환경기 반구축 사업은 2026년 신규 개소 예정인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방재장비 구 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 요한 사항 등은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주항공지역혁신기반구축 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 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추진 및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에 필요한 예산 190억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5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누리호 1회 추가 발사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개발 사업은 AI 드론의 안정성·신뢰성을 검증함으로 써 국내 AI-드론 데이터 주권·표준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 40억 원을 신규 증 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4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 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024회계연도 경영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경영개선 방안과 성장성 제고 전략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 급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적 성장과 수익구조 개선 기반을 토대로 교육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적 안정 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 함하여 1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당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미통위 관련한 예산 일부가 여야 간에 합의가 좀 덜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래서 방미통위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17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서 그때 다시 협의와 조 율을 거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 결산, EBS 결산,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원안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의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몇 분 정도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간사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도 5분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당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미통위 관련한 예산 일부가 여야 간에 합의가 좀 덜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래서 방미통위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17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서 그때 다시 협의와 조 율을 거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 결산, EBS 결산,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원안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의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몇 분 정도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간사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도 5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진흥해야 되고 또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기 때 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재원을 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방송 진흥에 사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야 위원들께서 증액 요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제출했던 것보다 아마 1조 정도 이상의 증액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안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감액할 수만 있고 증액 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문제인데 특히 각 상임위별로도 이 게 크게 보면 실링과 바텀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여러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 한 1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저희 당 위원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전체 과 기부 예산안 토론이 지체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반대의견만 분명히 하고 전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면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각 지역과 특정한 과학기술 분 야의 진흥을 위해서 내놓은 증액안을 다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결산특위에도 들 어가서 아마 과방위에서는 유일하게 계수조정소위에도 참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우리가 디펜드하기 위해서도…… 정부예산 중에,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다른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몇 개가 있습니다만―그중에 1000억 부분의 AX 사업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감액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 진흥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그걸 표결로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쟁점이 될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고르게 올려놓으신 다른 여러 필수적인 증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을 못 하지만 또 방미통위의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방송 통신발전 기본법의 위배 또 방송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 이런 것을 요구하는 논의를 할 텐데 그건 17일 날 추후 논의 때 상세하게 왜 그런 이견이 있 었는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여러 재정으로 다 충원돼야겠지만, 그러나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 26만 장이 정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중 에 한 5만 장 정도는 정부의 빠듯한 재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칠백 수십조라 는 막대한,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로 많이 강조되던 AI 예산은 한 10 조 정도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과기정통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조 정도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기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당 전체 차원에서도 과기부 예 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안위·우주항공청의 예산은 늘리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 비 쿠폰이라든가 이렇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방식의 현금성 지원은 상당히 감 액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감액하고 최대한으로 이걸 늘리되 또 과학기술 예산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증액한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전체 예산편성 중에서 소비성 예산,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이런 예산은 감액을 해서라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액한 안을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진흥해야 되고 또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기 때 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재원을 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방송 진흥에 사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야 위원들께서 증액 요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제출했던 것보다 아마 1조 정도 이상의 증액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5차(2025년11월12일) 안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감액할 수만 있고 증액 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문제인데 특히 각 상임위별로도 이 게 크게 보면 실링과 바텀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여러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 한 1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저희 당 위원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전체 과 기부 예산안 토론이 지체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반대의견만 분명히 하고 전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면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각 지역과 특정한 과학기술 분 야의 진흥을 위해서 내놓은 증액안을 다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결산특위에도 들 어가서 아마 과방위에서는 유일하게 계수조정소위에도 참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우리가 디펜드하기 위해서도…… 정부예산 중에,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다른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몇 개가 있습니다만―그중에 1000억 부분의 AX 사업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감액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 진흥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그걸 표결로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쟁점이 될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고르게 올려놓으신 다른 여러 필수적인 증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을 못 하지만 또 방미통위의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방송 통신발전 기본법의 위배 또 방송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 이런 것을 요구하는 논의를 할 텐데 그건 17일 날 추후 논의 때 상세하게 왜 그런 이견이 있 었는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여러 재정으로 다 충원돼야겠지만, 그러나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 26만 장이 정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중 에 한 5만 장 정도는 정부의 빠듯한 재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칠백 수십조라 는 막대한,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로 많이 강조되던 AI 예산은 한 10 조 정도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과기정통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조 정도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기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당 전체 차원에서도 과기부 예 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안위·우주항공청의 예산은 늘리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 비 쿠폰이라든가 이렇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방식의 현금성 지원은 상당히 감 액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감액하고 최대한으로 이걸 늘리되 또 과학기술 예산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증액한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전체 예산편성 중에서 소비성 예산,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이런 예산은 감액을 해서라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액한 안을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