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정부 예산 편성 적절성 집중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제429회 제8차 회의를 열고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국가보훈부의 생계지원금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법률을 반영하지 않고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건비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상임위원 증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인력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부처는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임에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한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신장식 위원은 기관장 교체로 정상화되고 있는 통일연구원에 대해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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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9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무제8차(2025년11월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무제8차(2025년11월11일)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일정 상정하고 하세요.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잠깐만, 의사일정 상정하고 하세요.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부처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요약 검토보고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강민국 간사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부처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요약 검토보고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강민국 간사님.
금융당국 수장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이 라는 권대영 차관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라며 주 식투자하는 데, 요즘 안 그래도 영끌이다 뭐다 문제가 많은데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찬 양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인지, 아니면 증권사 회사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장관들은 잘 모르겠는데 차관들이 왜 이리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이 중적이고 경솔한 빚투 레버리지 발언에 대한 경위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국민을 대신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부위원장 나와서 공식 사과 를 하세요.
금융당국 수장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이 라는 권대영 차관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라며 주 식투자하는 데, 요즘 안 그래도 영끌이다 뭐다 문제가 많은데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찬 양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인지, 아니면 증권사 회사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장관들은 잘 모르겠는데 차관들이 왜 이리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이 중적이고 경솔한 빚투 레버리지 발언에 대한 경위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국민을 대신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부위원장 나와서 공식 사과 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