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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2025-11-12

요약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이돌봄 관련 예산의 보호와 지역 간 형평성 강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한규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동의한 아이돌봄 예산의 삭감을 우려하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위원은 청소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센터를 17개 시도에 한 군데씩 배치하는 획일적 기준이 부적절하다며 수요 기반의 형평성 검토를 촉구했다. 조은희 소위원장은 부처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 증액 과정에서 고용평등정책관실의 정부청사 별관 별도 입주로 인한 통신망 회선 비용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모든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으며, 자구와 금액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76)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소위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설명은 심사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측이 수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의 의견을 바로 확인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이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건에 대해서 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 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15시03분)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소위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설명은 심사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측이 수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의 의견을 바로 확인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이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건에 대해서 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 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15시03분)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원활한 양성평등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 여성정책 전략기 반구축 13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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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소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번에 대해서는 13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위원님들과 성평등가족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2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소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번에 대해서는 13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위원님들과 성평등가족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2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역 양성평등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성평등환경 조 성 사업 7억 2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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