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김대현 문체부제2차관과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 화유산국장은 예정된 국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0차(2025년11월11일)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김대현 문체부제2차관과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 화유산국장은 예정된 국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0차(2025년11월11일)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과 허민 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휘영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과 허민 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휘영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을 실제 수입·지출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70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 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총 4조 107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57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재정 규모는 7조 796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290억 원 증액하였습 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6514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85억 원, 아 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12억 원, 합계 4조 241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6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3조 555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97 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K-컬처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 지원과 인력양성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K-콘텐츠 펀드를 확 대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서 산업의 혁신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K- 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주요 거점 도시에 K-컬처 유관기관을 집적화한 글로벌 K-컬처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 창작·복지 강화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 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을 인상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0차(2025년11월11일) 3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활동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체육을 빈틈 없이 육성하기 위해 예비 국가대표 양성과 은퇴선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K-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로 뻗어 나가고 있는 K-컬 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육성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국민이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 및 지역관광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K-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통해 K-컬처 시대 개막을 가속화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체육·관광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 성장세를 지속하 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을 실제 수입·지출 규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70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 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총 4조 107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57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재정 규모는 7조 796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290억 원 증액하였습 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6514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85억 원, 아 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12억 원, 합계 4조 241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6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3조 555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97 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K-컬처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 지원과 인력양성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K-콘텐츠 펀드를 확 대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서 산업의 혁신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K- 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주요 거점 도시에 K-컬처 유관기관을 집적화한 글로벌 K-컬처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 창작·복지 강화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 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을 인상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0차(2025년11월11일) 3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활동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체육을 빈틈 없이 육성하기 위해 예비 국가대표 양성과 은퇴선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K-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로 뻗어 나가고 있는 K-컬 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육성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국민이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 및 지역관광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K-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통해 K-컬처 시대 개막을 가속화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체육·관광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 성장세를 지속하 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항상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으로 국민 중심의 국가유산정책을 통해서 문화강국 의 든든한 뿌리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전승을 통해서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분야별 보존·활용기반을 확 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K-컬처 원천인 국가유산의 세계화로 빅5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K-헤리티지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유산 콘텐츠를 글 로벌 브랜드화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보호·활용정책을 확대하겠습 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국가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유산과 주변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0차(2025년11월11일)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국가유산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3억 원이 감액된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복권기금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336억 원 증액된 20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총지출 규모는 1조 4624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3874억 원 대비 7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96억 원 증액된 1조 253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는 140억 원이 증액된 436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은 214억 원이 증액된 1649억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등 유산정책 분야는 398억 원이 증 액된 248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문화유산 분야는 201억 원 증액된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자연유산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109억 원, 무형유산 분야는 203억 원이 증액된 746 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9쪽입니다. 교육·연구·전시 분야는 55억 원이 감액된 689억 원, 궁능원 관리 분야는 169억 원이 감 액된 10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이 이관돼서 436억 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33쪽, 국가유산보호기금 중 주요 증액 내역은 국가유산 긴급보수, 재난방지 등 안전관 리 강화 사업에 132억 원이 증액된 6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 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청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항상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으로 국민 중심의 국가유산정책을 통해서 문화강국 의 든든한 뿌리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전승을 통해서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분야별 보존·활용기반을 확 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K-컬처 원천인 국가유산의 세계화로 빅5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K-헤리티지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유산 콘텐츠를 글 로벌 브랜드화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보호·활용정책을 확대하겠습 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국가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유산과 주변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0차(2025년11월11일)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국가유산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3억 원이 감액된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복권기금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금년 대비 336억 원 증액된 20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총지출 규모는 1조 4624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3874억 원 대비 7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96억 원 증액된 1조 253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는 140억 원이 증액된 436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은 214억 원이 증액된 1649억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등 유산정책 분야는 398억 원이 증 액된 248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문화유산 분야는 201억 원 증액된 6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자연유산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109억 원, 무형유산 분야는 203억 원이 증액된 746 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9쪽입니다. 교육·연구·전시 분야는 55억 원이 감액된 689억 원, 궁능원 관리 분야는 169억 원이 감 액된 10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이 이관돼서 436억 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33쪽, 국가유산보호기금 중 주요 증액 내역은 국가유산 긴급보수, 재난방지 등 안전관 리 강화 사업에 132억 원이 증액된 6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 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청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