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나라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수요 증가, 케데헌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한류붐에 힘입어 화장품, 식료품 등 다양한 K-제품의 수출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로 인해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의 약화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과 상생 페이백 등 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서민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 되어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국내 산업 현장의 불안감은 어 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듯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 어지고 있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협상 결과가 미칠 영 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3 이러한 국내외로 산적해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 과 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 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회의장에 배석해 있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도 회의에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예결위 참석,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 지식재산처 목성호 차장 등을 비 롯한 일부 산하기관장의 불출석 및 대리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과 17일 양일에 걸쳐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5년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의 일환 으로 지방의회 연수생 각 1인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나라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수요 증가, 케데헌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한류붐에 힘입어 화장품, 식료품 등 다양한 K-제품의 수출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로 인해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의 약화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위기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과 상생 페이백 등 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서민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심리는 여전히 위축 되어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국내 산업 현장의 불안감은 어 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듯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 어지고 있어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협상 결과가 미칠 영 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3 이러한 국내외로 산적해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 과 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 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회의장에 배석해 있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도 회의에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예결위 참석,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 지식재산처 목성호 차장 등을 비 롯한 일부 산하기관장의 불출석 및 대리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과 17일 양일에 걸쳐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5년도 의회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의 일환 으로 지방의회 연수생 각 1인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가 기후에너 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에 따라 11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에서 24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나누며 우리나라 산업계의 발전 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고 에너지정책에 많은 의견을 주셨 던 김정호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가시게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24명의 우리 위원회 정원에 맞게 소위원회 정수 조정과 소위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13명이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원회로 변경하면서 정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김정호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이종배 위 원님, 이렇게 세 분이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13명이었던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는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박지혜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박형수 위원 님, 서왕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13명이었던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0명으로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박지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사임하시고 김 종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시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소위원회 는 변동 없이 현재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소위원을 개선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체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 기 위하여 예산 관련 의사일정과 보고 관련 의사일정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가. 산업통상부 소관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 AX 실증밸리 조성(R&D) -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6.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보고 7. 통상현안 보고 - 한·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보고 -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보고 - 한·에콰도르 SECA 정식서명 보고 -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계획 보고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가 기후에너 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에 따라 11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에서 24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나누며 우리나라 산업계의 발전 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고 에너지정책에 많은 의견을 주셨 던 김정호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가시게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24명의 우리 위원회 정원에 맞게 소위원회 정수 조정과 소위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13명이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 원회로 변경하면서 정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김정호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이종배 위 원님, 이렇게 세 분이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13명이었던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는 정수를 9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박지혜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박형수 위원 님, 서왕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13명이었던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0명으로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박지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사임하시고 김 종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시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소위원회 는 변동 없이 현재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소위원을 개선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체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 기 위하여 예산 관련 의사일정과 보고 관련 의사일정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가. 산업통상부 소관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 AX 실증밸리 조성(R&D) -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6.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보고 7. 통상현안 보고 - 한·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보고 -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보고 - 한·에콰도르 SECA 정식서명 보고 -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계획 보고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5 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 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통상현안 보고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5 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 화 기본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통상현안 보고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APEC 정상회의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한 수출 불확실성을 완 화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도 더욱 확대 발전시켰습니 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지역 간·기업 간 불균형 심화에 직면해 있 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 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9조 78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안정화, 5극3특 지역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전반의 AX 확산입니다. 인구감소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본격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2026년에 약 1.1조 원 반영해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 하여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로봇, 자율차 등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기 위해 피지컬 AI에 40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 다. 생활밀착형 AI 제품 개발에 1575억 원을 투입해 2년 내 60여 종을 시장에 출시하고 자동차·가전의 AI 기능 구현에 꼭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 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1000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 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보다 26% 늘어난 1.6조 원을 투입해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미니팹 구축에 1157억 원을 투자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앞당기겠습니다.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에 1786억 원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에 조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이행을 뒷받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6005억 원 출연하겠습니다. 관세조치 영향이 큰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물류비, 현지 유 통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500억 원을 신규 편성하 여 컨설팅,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첨단산업, 공급망 등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힘쓰겠습 니다. 넷째,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약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과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 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용후배터리 등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편성해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5극3특 지역성장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아직 발전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극3특 지역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예산을 0.9조 원으로 16.8%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역 R&D 지원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으로 개편하고 광역 간 협력형 R&D를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는 4073억 원을 투입해 AX 전환, 기반시설 확충, 근로환 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고도화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전력망 구축 등 RE100 산단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차보전, 기술개발 등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무역보험 제도가 수출기업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2026년 도 한도는 올해 대비 30조 원 증액한 3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이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재 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 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APEC 정상회의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한 수출 불확실성을 완 화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등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도 더욱 확대 발전시켰습니 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지역 간·기업 간 불균형 심화에 직면해 있 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 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9조 78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안정화, 5극3특 지역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전반의 AX 확산입니다. 인구감소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본격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2026년에 약 1.1조 원 반영해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 하여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로봇, 자율차 등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기 위해 피지컬 AI에 40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 다. 생활밀착형 AI 제품 개발에 1575억 원을 투입해 2년 내 60여 종을 시장에 출시하고 자동차·가전의 AI 기능 구현에 꼭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 겠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1000개 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 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보다 26% 늘어난 1.6조 원을 투입해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미니팹 구축에 1157억 원을 투자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앞당기겠습니다.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개발에 1786억 원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에 조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이행을 뒷받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6005억 원 출연하겠습니다. 관세조치 영향이 큰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물류비, 현지 유 통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500억 원을 신규 편성하 여 컨설팅,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첨단산업, 공급망 등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힘쓰겠습 니다. 넷째,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약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과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 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용후배터리 등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편성해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5극3특 지역성장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아직 발전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극3특 지역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예산을 0.9조 원으로 16.8%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역 R&D 지원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으로 개편하고 광역 간 협력형 R&D를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는 4073억 원을 투입해 AX 전환, 기반시설 확충, 근로환 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고도화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전력망 구축 등 RE100 산단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차보전, 기술개발 등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무역보험 제도가 수출기업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2026년 도 한도는 올해 대비 30조 원 증액한 31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이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재 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 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오승철 기조실장 나오셔서 예타 면제사업과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7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오승철 기조실장 나오셔서 예타 면제사업과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6차(2025년11월11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