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 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1월11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 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1월11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2차관·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심사가 효 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 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2차관·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심사가 효 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 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은 10쪽까지인데요. 먼저 5쪽까지 잘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모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은 24년에 6억 원이던 예산이 25년 에 3억 원으로 축소되어 간호조무사 현장 역량 저하 및 서비스 품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 가 크기 때문에 교육 대상과 예산을 2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 진하기 위해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같은 이유로 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 고 6개 권역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69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은 예산안에 지원 대상자 수가 1만 명으로 반영돼 있 는데 8333명 추가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신규로 1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인데 24년 58억 원이던 예산이 25년부터 감액 편 성되고 있는데 간호대 모집 정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4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9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돼 있는데 직종 별 적정인력 기준 및 제도화와 중증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해 연구비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1월11일) 3 로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연구를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3억 증액하 자는 것이고 그다음은 AI 기반 간호인력 교육 및 실습 디지털화 사업을 신규 내역사업 으로 반영하기 위해 20억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5쪽의 첫 번째 사업은 급증하는 재택간호 및 일차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 중심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충족 대응 간호대학생 실습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 로 반영하기 위해 14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5억 32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활용하여 필수·지역의료 임상술기 교육훈련을 추진하 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임상술기 교육훈련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5억 원 증 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26년부터 사업 기간은 5년간이고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은 10쪽까지인데요. 먼저 5쪽까지 잘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모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은 24년에 6억 원이던 예산이 25년 에 3억 원으로 축소되어 간호조무사 현장 역량 저하 및 서비스 품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 가 크기 때문에 교육 대상과 예산을 2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 진하기 위해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같은 이유로 7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 고 6개 권역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69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은 예산안에 지원 대상자 수가 1만 명으로 반영돼 있 는데 8333명 추가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신규로 1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인데 24년 58억 원이던 예산이 25년부터 감액 편 성되고 있는데 간호대 모집 정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4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9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돼 있는데 직종 별 적정인력 기준 및 제도화와 중증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해 연구비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1월11일) 3 로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연구를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3억 증액하 자는 것이고 그다음은 AI 기반 간호인력 교육 및 실습 디지털화 사업을 신규 내역사업 으로 반영하기 위해 20억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5쪽의 첫 번째 사업은 급증하는 재택간호 및 일차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 중심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충족 대응 간호대학생 실습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 로 반영하기 위해 14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5억 32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활용하여 필수·지역의료 임상술기 교육훈련을 추진하 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임상술기 교육훈련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5억 원 증 액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26년부터 사업 기간은 5년간이고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2차관 이형훈입니다. 먼저 1쪽의 의료 인력양성 수급 및 적정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서미화 위원님의 제안처럼 7억 원 증액하는 방안에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3억 원 증액 의견을 포함한 의 견으로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 예산이 24년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억 원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3억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26년도에는 3억 원 편성된 상태에서 적어도 3억 내지 7억 원의 증 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예산의 증액을 24년도 수준으로 증액 수용하고 또 간호조무사의 취업지원센터와 신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계속 의견 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인력 취업지원과 관련된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신 규 사업으로서 5억 원을 증액하는, 기존의 1만 명에 8333명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파독간호사 기념행사 지원비 1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호대 모집 정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4 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는 25년도 3억 원 대비해서 지금 순감되어 있 는데 20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연구 역시 신규 내역사업으로서 반영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 에 수용 의견입니다. AI 기반의 간호인력 교육·실습 디지털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3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1월11일) 재택간호의, 일차의료의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충족 의료 대응 간호대학생 실습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것과 의료기술시 험연수원을 활용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술기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증액안 도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2차관 이형훈입니다. 먼저 1쪽의 의료 인력양성 수급 및 적정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서미화 위원님의 제안처럼 7억 원 증액하는 방안에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3억 원 증액 의견을 포함한 의 견으로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 예산이 24년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억 원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3억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26년도에는 3억 원 편성된 상태에서 적어도 3억 내지 7억 원의 증 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예산의 증액을 24년도 수준으로 증액 수용하고 또 간호조무사의 취업지원센터와 신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계속 의견 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인력 취업지원과 관련된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신 규 사업으로서 5억 원을 증액하는, 기존의 1만 명에 8333명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파독간호사 기념행사 지원비 1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호대 모집 정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4 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는 25년도 3억 원 대비해서 지금 순감되어 있 는데 20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연구 역시 신규 내역사업으로서 반영하기 위해서 3억 원 증액 에 수용 의견입니다. AI 기반의 간호인력 교육·실습 디지털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3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11월11일) 재택간호의, 일차의료의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충족 의료 대응 간호대학생 실습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것과 의료기술시 험연수원을 활용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술기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증액안 도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