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전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을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전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을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 농촌진흥청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뒷페이지 요구 현황을 보시면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요구 가 제기된 사업은 19개고 증·감액이 동시에 제기된 사업은 1개이며 부대의견 요구사항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중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 1개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철회 의사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 요구 사업만 20개가 되겠 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개 사업들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연번 1번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운영(정보화) 사업은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번 2번 데이터기반 농업관측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 기술개발 사업도 정보 제공 시기 단축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3 과 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연번 3번 피지컬AI 기반 자율농작업 농기계 및 로봇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피지 컬AI 기반 데이터·기계 융합형 자율농작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문금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 영농형태양광 기반 농가 고소득작물 생산 기술개발 사업은 신규 연구과제 추 진을 위해서 7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며, 연번 5번 중소형스마트팜 모델 기술개발 사업도 역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 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의 1차년도 부지 매입 및 설계비 예산 4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으며, 연번 7번 농업기술협력 지원 사업도 내역사업인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기계 화가 미흡한 주요 작물별 각종 농기계 보급에 필요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7-2 사업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사업은 가공용 쌀의 지역 기반 소비 확산을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또 연번 7-3을 보시면 세부 내역사업인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산콩 가공품 개발, 소비 및 유통 확대를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원을 증액 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번 7-4를 보시면 광역단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예산을 신규로 15억 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연번 7-5에 저탄소 고품질 쌀 혁신벨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 10 억 2000만 원 또는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연번 7-6을 보시면 내역사업인 논 타작물 이모작 혁신벨트 사업과 관련해 서 시설 및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과제 하나를 반영하는 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연번 8번을 보시면 스마트영농 지원체계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인 노 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 모델의 확산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24억 원 또는 8억 원, 또 다른 지역에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과 관련해서 안전성 관련 분석 장비 지원을 위해서 특히 경주시에 추가 도입 예산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다음에 연번 10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연번 10-1의 경우 는 그 내역사업인 병해충 방제비 사업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방제 확대를 위해서 45 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농업재해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 400만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 농촌진흥청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뒷페이지 요구 현황을 보시면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요구 가 제기된 사업은 19개고 증·감액이 동시에 제기된 사업은 1개이며 부대의견 요구사항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중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 1개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철회 의사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 요구 사업만 20개가 되겠 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개 사업들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연번 1번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 운영(정보화) 사업은 재해 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번 2번 데이터기반 농업관측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 기술개발 사업도 정보 제공 시기 단축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3 과 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연번 3번 피지컬AI 기반 자율농작업 농기계 및 로봇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피지 컬AI 기반 데이터·기계 융합형 자율농작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문금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 영농형태양광 기반 농가 고소득작물 생산 기술개발 사업은 신규 연구과제 추 진을 위해서 7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며, 연번 5번 중소형스마트팜 모델 기술개발 사업도 역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 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은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의 1차년도 부지 매입 및 설계비 예산 4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으며, 연번 7번 농업기술협력 지원 사업도 내역사업인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기계 화가 미흡한 주요 작물별 각종 농기계 보급에 필요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번 7-2 사업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사업은 가공용 쌀의 지역 기반 소비 확산을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또 연번 7-3을 보시면 세부 내역사업인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산콩 가공품 개발, 소비 및 유통 확대를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5억 원을 증액 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번 7-4를 보시면 광역단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예산을 신규로 15억 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연번 7-5에 저탄소 고품질 쌀 혁신벨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 10 억 2000만 원 또는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연번 7-6을 보시면 내역사업인 논 타작물 이모작 혁신벨트 사업과 관련해 서 시설 및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과제 하나를 반영하는 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연번 8번을 보시면 스마트영농 지원체계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인 노 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 모델의 확산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24억 원 또는 8억 원, 또 다른 지역에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과 관련해서 안전성 관련 분석 장비 지원을 위해서 특히 경주시에 추가 도입 예산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다음에 연번 10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연번 10-1의 경우 는 그 내역사업인 병해충 방제비 사업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방제 확대를 위해서 45 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농업재해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 400만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세부연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연번 1-1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2-1 10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3-1, 4-1 그리고 5-1 그리고 6-1, 7-1, 7-2는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3은 15억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4는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5 10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6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8-1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24억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9-1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10-1, 10-2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세부연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연번 1-1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2-1 10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3-1, 4-1 그리고 5-1 그리고 6-1, 7-1, 7-2는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3은 15억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4는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5 10억 2000만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7-6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8-1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24억 원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9-1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10-1, 10-2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