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만에 다 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 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고민해 오신 정책적 문제의식과 깊이 있는 제안으로 오늘 회의 가 한층 더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어질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본격적인 예산안에 논의에 앞서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 다. 종합감사 당시 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항들을 절대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라고 2 제429회-교육제7차(2025년11월11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국민을 무시한 증인들의 오만한 태도, 김건희 여사 논 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연구윤리 평가 부실 문제, 교육부의 부적 절한 선문대 지원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한 부실 감사 그리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의 취업 알선, 금품수수 의혹 등은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실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관련 기 관 및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국세 청 세무조사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께서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서 위원회가 일관 된 입장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김준혁 위원님을 대신해 진선미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합의가 된 것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15시10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만에 다 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 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고민해 오신 정책적 문제의식과 깊이 있는 제안으로 오늘 회의 가 한층 더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어질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본격적인 예산안에 논의에 앞서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 다. 종합감사 당시 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항들을 절대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라고 2 제429회-교육제7차(2025년11월11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국민을 무시한 증인들의 오만한 태도, 김건희 여사 논 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연구윤리 평가 부실 문제, 교육부의 부적 절한 선문대 지원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한 부실 감사 그리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의 취업 알선, 금품수수 의혹 등은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실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관련 기 관 및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국세 청 세무조사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께서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서 위원회가 일관 된 입장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김준혁 위원님을 대신해 진선미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합의가 된 것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15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교진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교진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9회-교육제7차(2025년11월11일) 3 먼저 3쪽,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의 균형성장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 성장을 이끄는 교육과 연구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도 확대하였습니다. 영유아 부문에서는 영유아 교육와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 하기 위해 유보통합 주요 과제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979억 원, 추경예산 대비 3조 6399억 원이 증액된 106조 266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신설하는 영유아특별회계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일반회계 보 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해서 총 9조 2233억 원이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는 5408억 원이 증액된 16조 3683억 원입니다.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올해 대비 1909 억 원이 증가한 6조 969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분야 및 부문별 예산안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6658억 원이 증액된 82조 465 억 원이 편성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은 4678억 원이 증액된 16조 169억 원을 편성했습니 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172억 원이 증액된 6조 883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교육부의 업무 추 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교육부 예산이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9회-교육제7차(2025년11월11일) 3 먼저 3쪽,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의 균형성장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 성장을 이끄는 교육과 연구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도 확대하였습니다. 영유아 부문에서는 영유아 교육와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 하기 위해 유보통합 주요 과제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979억 원, 추경예산 대비 3조 6399억 원이 증액된 106조 266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신설하는 영유아특별회계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일반회계 보 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해서 총 9조 2233억 원이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는 5408억 원이 증액된 16조 3683억 원입니다.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올해 대비 1909 억 원이 증가한 6조 969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분야 및 부문별 예산안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6658억 원이 증액된 82조 465 억 원이 편성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은 4678억 원이 증액된 16조 169억 원을 편성했습니 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172억 원이 증액된 6조 883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교육부의 업무 추 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교육부 예산이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최교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과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 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4 제429회-교육제7차(2025년11월11일) 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분석· 점검에 기반한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민참여위 원회와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26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 감액된 101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 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의견 수렴 등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비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44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등 법정회의 운영을 위해서 8억 8100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연구센터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했 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국민의견 수렴과 현 장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6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34억 1100 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2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심의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어진 법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과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 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4 제429회-교육제7차(2025년11월11일) 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분석· 점검에 기반한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민참여위 원회와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26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 감액된 101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 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의견 수렴 등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비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44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등 법정회의 운영을 위해서 8억 8100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연구센터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했 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국민의견 수렴과 현 장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6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34억 1100 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2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심의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어진 법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