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부 예산 심사 진행**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1월 12일 제22대 제429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주요 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인재정책 강화와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예산 증액 의견이 제시됐다. 인재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으로 신규 이노베이트 코리아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으며, 산학연협력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19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영유아정책국 부분에서는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694억 9300만 원 증액, 통학버스 카시트 보급에 60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이 추진되기로 했다. 한편 RISE 사업은 글로컬대학 선정 학교 수 감소로 150억 원 감액하고, 인프라 구축 완료에 따라 사업관리비 16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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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6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 제429회-교육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 1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셔서 작성한 자료를 오늘 아침 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제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에는 차관이 배석을 하는 게 관례 였는데요 오늘 실장이 배석을 한 게 지금 장관…… 잠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 제429회-교육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 1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셔서 작성한 자료를 오늘 아침 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제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에는 차관이 배석을 하는 게 관례 였는데요 오늘 실장이 배석을 한 게 지금 장관…… 잠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장관님이 오늘 이재명 정부 처음 하는 중앙지방협 력회의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장관님은 거기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차관 님이 지금 예결위 대참 중이시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불가피하게 제가 하고 오후에는 차 관님이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오늘 이재명 정부 처음 하는 중앙지방협 력회의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장관님은 거기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차관 님이 지금 예결위 대참 중이시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불가피하게 제가 하고 오후에는 차 관님이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예결위 아무도 질문 안 할 것 같은데, 차관님 여기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결위 아무도 질문 안 할 것 같은데, 차관님 여기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에 김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