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사의뢰, 감사원 및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의 의결하기 전에 간사님들 간에 좀 긴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계로 교육부장관 2 제429회-교육제8차(2025년11월14일) 님 또 국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1시간 가량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연구윤리 문제, 사학비리, 학생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관과 인사들이 출석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 부 증인과 관계자들은 출석을 회피하거나 출석하더라도 허위로 진술을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특히 숙명여대 얘기를 좀 할게요. 숙명여대의 연구윤리 검증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윤금 전 총장, 현 문시연 총장은 김건희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가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시키며 사실상 진상 규명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숙명여대 측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학교 측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 정말 참 가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서실 명의로 이 한 장짜리 문서를 제출했어요. 이 문서를 보면 ‘최초 신고 때부터 약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학교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말고 대국민한테 하라는데, 지금 숙명여자대학교는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지금 비서실이 전화 또 끊었어요. 우리 교육위원장실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명의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문이나 보내고. 그래서 저희는 문시연 총장을 다음번 상임위 때 증인 채택해서 국회로 직접 불러 가지 고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는 10번 20번 있는데 안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증인 채택해서 반드시 불러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대국민 앞에서 본인의 입장, 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을 우롱했는지 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넘어 가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진짜 문시연 총장, 정말 비 서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진실로 국민을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은 국민 앞 에서의 진실 서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와 감사요구안, 종합감사 의결 등에 대해, 정말 여야 간사님들이 노력하셔서 합의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정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사실 저는 합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참 어려운 부분을 여야 위원님들끼리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합의가 이 루어졌다는 점은, 우리 모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 고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사의뢰, 감사원 및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의 의결하기 전에 간사님들 간에 좀 긴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계로 교육부장관 2 제429회-교육제8차(2025년11월14일) 님 또 국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1시간 가량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연구윤리 문제, 사학비리, 학생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관과 인사들이 출석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 부 증인과 관계자들은 출석을 회피하거나 출석하더라도 허위로 진술을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특히 숙명여대 얘기를 좀 할게요. 숙명여대의 연구윤리 검증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윤금 전 총장, 현 문시연 총장은 김건희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가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시키며 사실상 진상 규명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숙명여대 측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학교 측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 정말 참 가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서실 명의로 이 한 장짜리 문서를 제출했어요. 이 문서를 보면 ‘최초 신고 때부터 약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학교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말고 대국민한테 하라는데, 지금 숙명여자대학교는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지금 비서실이 전화 또 끊었어요. 우리 교육위원장실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명의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문이나 보내고. 그래서 저희는 문시연 총장을 다음번 상임위 때 증인 채택해서 국회로 직접 불러 가지 고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는 10번 20번 있는데 안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증인 채택해서 반드시 불러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대국민 앞에서 본인의 입장, 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을 우롱했는지 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넘어 가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진짜 문시연 총장, 정말 비 서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진실로 국민을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은 국민 앞 에서의 진실 서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와 감사요구안, 종합감사 의결 등에 대해, 정말 여야 간사님들이 노력하셔서 합의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정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사실 저는 합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참 어려운 부분을 여야 위원님들끼리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합의가 이 루어졌다는 점은, 우리 모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 고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다 뺏겼습니다.

저희가 다 뺏겼습니다.

저희가 다 뺐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 거짓을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야를 넘어 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공통적인 책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제429회-교육제8차(2025년11월14일) 3 자체 감사요구안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 정의와 공정 성 회복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모두발언을 마치고요. 오늘 회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저희가 다 뺐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 거짓을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야를 넘어 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공통적인 책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제429회-교육제8차(2025년11월14일) 3 자체 감사요구안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 정의와 공정 성 회복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모두발언을 마치고요. 오늘 회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