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감사원·공수처·대법원· 법무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께서는 지난 1차 심사에서 이견이 있거나 보류되 었던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분들 없으시지요?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5년11월12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감사원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라.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감사원·공수처·대법원· 법무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께서는 지난 1차 심사에서 이견이 있거나 보류되 었던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분들 없으시지요?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5년11월12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감사원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라.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법무부 다음에 감사원 지난 소위 결과를 정리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감사원 소관) 소위원회 의결 자료’라고 표시된 자 료고요. 지난 심사 때 세입세출 증액 부분은 다 결정을 해 주셨는데 부대의견 6개 문구 정리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필요사항’ 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위의 4건은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종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이고 아래 2건 은 감사원과 송석준 위원님 상의하셔서 정리해서 받은 문구입니다. 먼저 감사원은 에너지 저장장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 제고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감사원은 정부청사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지방사무소 임차료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 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영수증 및 일시·내역·금액이 명시된 지출서류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음, 감사원은 자문 건수와 분야를 고려한 감사권익보호관 인력풀 구축 및 감사 과정 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감사원은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검사 권한에 따라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 충실히 감사한다. 다음, 감사원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 지적 시 해당 사업의 연혁, 재원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고려한다. 부대의견 6건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법무부 다음에 감사원 지난 소위 결과를 정리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감사원 소관) 소위원회 의결 자료’라고 표시된 자 료고요. 지난 심사 때 세입세출 증액 부분은 다 결정을 해 주셨는데 부대의견 6개 문구 정리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필요사항’ 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위의 4건은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종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이고 아래 2건 은 감사원과 송석준 위원님 상의하셔서 정리해서 받은 문구입니다. 먼저 감사원은 에너지 저장장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 제고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 감사원은 정부청사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지방사무소 임차료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 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영수증 및 일시·내역·금액이 명시된 지출서류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음, 감사원은 자문 건수와 분야를 고려한 감사권익보호관 인력풀 구축 및 감사 과정 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감사원은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검사 권한에 따라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 충실히 감사한다. 다음, 감사원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 지적 시 해당 사업의 연혁, 재원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고려한다. 부대의견 6건 보고 마쳤습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6건 전체 다 수용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5년11월12일) 3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6건 전체 다 수용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5년11월12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