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중 보훈단체 운영비와 독립기념관 활성화 사업에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보훈단체 운영 부문에서는 4·19민주혁명회의와 4·19도서관 운영비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 단체가 불투명한 운영과 임직원 비리로 가압류 상태에 있다는 이유였다. 한편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를 지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73억 4900만 원 증액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운영 사업에서는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 예산 50억 6500만 원 중 51억 26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 상태이며, 관장 관련 논란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젊은 세대 대상 콘텐츠 사업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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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순으 로, 내일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순서로 심 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실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순으 로, 내일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순서로 심 2 제429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1월12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실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지난번에 해 왔던 방식대로 만약에 정부 쪽에서 수용하는 의견과 우리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면 해당 사업은 소개만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지난번에 해 왔던 방식대로 만약에 정부 쪽에서 수용하는 의견과 우리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면 해당 사업은 소개만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