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6년도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예산안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202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했다. 이인영 위원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전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공론화 추진 사업은 각 부처나 국회에서도 추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억 400만 원 감액 조정에 대해 반발했으나, 기관장 관련 경상운영비 300만 원 삭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사업과 관련해 김용만 위원은 지원 대상을 480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조정하고 우대 매칭률을 12%로 유지하면서 혜택 대상을 1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확대한 정부안이 실질적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의 없이 예산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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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6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심사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보류사 업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무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 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 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심사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보류사 업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무소위제2차(2025년11월13일)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 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 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 이후삼 정무실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 이후삼 정무실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민원이 월 7000여 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 담 전화응대 인력이 없어 이와 관련해 행정실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 원을 증액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민원이 월 7000여 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전 담 전화응대 인력이 없어 이와 관련해 행정실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 원을 증액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