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9차 정무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제429회-정무제9차(2025년11월13일)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제429회-정무제9차(2025년11월13일)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2일 및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 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생활조정수당 예산을 23억 6300만 원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등 30개 사 업에 대해서 249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골프장 시설투자 사업을 60억 원 증액하 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의 경우 1억 원 증액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의 경우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예산 44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 에 대해서 5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8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검찰개혁 추진단 운영 사업,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운영 사업 등과 관련해서 10개 세부사업에 대 하여 6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일반사업 중 연 구기관 지원·강화와 관련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지원 사업은 45 억 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0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 1억 2000만 원 을 감액한 후 2개의 세부사업에서 20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인사무소 신설과 관 련하여 경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 하여 7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지원 사업 예산 31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650억 원을 감액하였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 제429회-정무제9차(2025년11월13일) 3 스 사업 예산 1067억 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113억 4000만 원을 증 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 수입의 경우 7579억 74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지출의 경우 대환보증대위변제 사업 예산 76억 원을 감액하 는 등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6억 원을 감액하였고,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758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5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예산을 60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민권익위원 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중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콜센터 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71억 6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 개 사업에서 9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예산을 110억 원 증액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중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등 44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에서 15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2일 및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 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생활조정수당 예산을 23억 6300만 원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등 30개 사 업에 대해서 249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골프장 시설투자 사업을 60억 원 증액하 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1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 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의 경우 1억 원 증액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의 경우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예산 44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 에 대해서 5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8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검찰개혁 추진단 운영 사업,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운영 사업 등과 관련해서 10개 세부사업에 대 하여 6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일반사업 중 연 구기관 지원·강화와 관련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지원 사업은 45 억 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0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 1억 2000만 원 을 감액한 후 2개의 세부사업에서 20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인사무소 신설과 관 련하여 경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 하여 7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지원 사업 예산 31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650억 원을 감액하였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 제429회-정무제9차(2025년11월13일) 3 스 사업 예산 1067억 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113억 4000만 원을 증 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 수입의 경우 7579억 7400만 원 을 증액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지출의 경우 대환보증대위변제 사업 예산 76억 원을 감액하 는 등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6억 원을 감액하였고,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7580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5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예산을 60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민권익위원 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중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콜센터 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71억 6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 개 사업에서 9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예산을 110억 원 증액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중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등 44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에서 15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맡아 주신 예 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잘 이해하고 타협해서 오늘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민 위원님.

이정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맡아 주신 예 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잘 이해하고 타협해서 오늘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민 위원님.

지금 심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대개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9억 2000만 원짜리.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대개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9억 2000만 원짜리.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