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감염병 관리와 백신 구입 예산을 심의했다.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 5만 명분에 16억 600만 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구입 예산을 의결했으며,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중앙감염병사업 지원기구 설립을 위해 총 17억 2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야당 위원은 예산안에 우려가 있으면서도 정부 국정과제에 협조하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 위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기존 논의 내용을 유지하고 아동수당을 정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표결에 부쳤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42)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7쪽의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16억 3000을 증액하는 의견 을 주시고 또 하나는 5억 5000을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16억 3000은 전국 17개 시 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안이고 두 번째 5억 5000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 개를 설치하는 안인데 17개 지역으로 했을 때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16억 3000으 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의 정책연구개발로서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도입과 관련된 정책연구비를 5000만 원과 1억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1억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2일) 7쪽의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16억 3000을 증액하는 의견 을 주시고 또 하나는 5억 5000을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16억 3000은 전국 17개 시 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안이고 두 번째 5억 5000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 개를 설치하는 안인데 17개 지역으로 했을 때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16억 3000으 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의 정책연구개발로서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도입과 관련된 정책연구비를 5000만 원과 1억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1억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옥 위원님.
차장님, 5쪽에 보면 인천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 여기에 구체적인 지방 자치단체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그게 곤란하니까 경기권으로 해 달라고 그랬지 요, 수도권?
차장님, 5쪽에 보면 인천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 여기에 구체적인 지방 자치단체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그게 곤란하니까 경기권으로 해 달라고 그랬지 요,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