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 방안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7일 제22대 제429회 회의를 열어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수활동비 1억 4468만 4000원과 특정업무경비 3억 8309만 2000원을 감액하는 대신 사업추진비 23억 7126만 5000원을 증액하는 상임위 의견이 제시됐다. 심사 방식과 관련해 소위원회는 경제부처부터 비경제부처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심사가 미완료된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순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두었다. 위원들 사이에는 예산 편성의 원칙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조정훈 위원은 통과되지 않은 관련 법안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법적 제도적 조건이 완비된 후 예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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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한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박형수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 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한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박형수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 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가려내고 또 성장과 민생을 위한 예 산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함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11월17일) 께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가려내고 또 성장과 민생을 위한 예 산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함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11월17일) 께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정 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정 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다음 송기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