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8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AI 투자, 보훈단체 지원 등을 놓고 집중 심의했다. 지방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최형두 위원은 서울대를 10개 만드는 발상이 지역을 황폐화시킨다며 거점국립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강승규 위원은 작년 추경 4243억 원에서 올해 8700억 원으로 2배 증액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단순 재정 투입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공공AX프로젝트 1000억 원 사업의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AI 관련 예산 10.1조 원 중 인프라 구축에 5.4조 원, AI 대전환 사업에 2.6조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위원은 GPU 수명이 3~5년인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투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훈단체 지원 예산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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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먼저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먼저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입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입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기조실장 오경준입니다.
기조실장 오경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