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9일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 사업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최형두 위원은 AI GPU 도입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원전과 석탄발전을 포함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소영 위원은 현재 안건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만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논점 이탈을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미만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정훈 위원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타당하며, 당초 2.4조였던 예산이 추경을 거쳐 3.8조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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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했던 자료제출, 특히 AI 예산에 대해서 각 부 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제출을 하실 의사, 자료제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했던 자료제출, 특히 AI 예산에 대해서 각 부 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제출을 하실 의사, 자료제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