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 순서를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지식재산처 소 관부터 심사한 다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그리고 제1차관 소관 순으로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상황에 따라서 오후 회의 속개 시간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지식재산처 소관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 순서를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지식재산처 소 관부터 심사한 다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그리고 제1차관 소관 순으로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상황에 따라서 오후 회의 속개 시간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지식재산처 소관 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 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 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 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재산처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 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 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 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재산처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지식재산처 소관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연번 1번입니다. 특허심사 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심사 적체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33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지식재산처 소관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연번 1번입니다. 특허심사 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심사 적체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33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