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 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사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 료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해야 할 국토부 총예산은 62조 5000억 원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면 국토 분야 292개, 교통 분야 370개입니다. 특히 오늘 심사 대상 인 국토 분야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74개의 세부사업, 126개의 내역사업 이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선택 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위원님들 간 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측 및 위원 님들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말씀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 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 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사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 료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해야 할 국토부 총예산은 62조 5000억 원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면 국토 분야 292개, 교통 분야 370개입니다. 특히 오늘 심사 대상 인 국토 분야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74개의 세부사업, 126개의 내역사업 이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선택 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위원님들 간 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고 정부 측 및 위원 님들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말씀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 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차량 3대의 임차료 5500만 원 감액 의견과 임차 료 감액에 따른 유류비 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3 연번 2번,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결성액 526억 원 중 150억 원은 미투자되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투자 시기를 고려한 예산 반영을 위하여 1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AI 관련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과 불확실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46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부실 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예산액의 절반 수준인 230억 원 감액 의견 및 동 사업과 도 로국 소관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을 통폐합한 예산 880억 원의 50% 수준으로 조 정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차량 3대의 임차료 5500만 원 감액 의견과 임차 료 감액에 따른 유류비 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3 연번 2번,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결성액 526억 원 중 150억 원은 미투자되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투자 시기를 고려한 예산 반영을 위하여 1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AI 관련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과 불확실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46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부실 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예산액의 절반 수준인 230억 원 감액 의견 및 동 사업과 도 로국 소관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을 통폐합한 예산 880억 원의 50% 수준으로 조 정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 감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용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관리 부적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임차료와 유류비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차관,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서울과 세종으로 전용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그중에 3대는 전용차량이지만 나머지 또 3대는 관용차량에 전용 기사가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전용 기사가 착각을 해서 관리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임대보다는 구매를 하라 이 런 지적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구매보다는 리스가 더 예산 절감에 효 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리스 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차료와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관련해서는, 혁신펀드가 모자펀드로 나뉘어 있어서 그중에서 자 펀드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호 펀드와 3호 펀드의 집행률이 좀 부 진하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3호의 경우에도 금년 연말까 지 다 집행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액을 안 하고 정부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AI응용제품 상용화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십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다음 통폐합 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닙 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대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까지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침이라든 지 절차 마련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모를 거쳐서 전액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집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통폐합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용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관리 부적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임차료와 유류비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차관,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서울과 세종으로 전용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그중에 3대는 전용차량이지만 나머지 또 3대는 관용차량에 전용 기사가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전용 기사가 착각을 해서 관리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은 경우는 임대보다는 구매를 하라 이 런 지적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구매보다는 리스가 더 예산 절감에 효 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리스 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차료와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관련해서는, 혁신펀드가 모자펀드로 나뉘어 있어서 그중에서 자 펀드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호 펀드와 3호 펀드의 집행률이 좀 부 진하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3호의 경우에도 금년 연말까 지 다 집행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액을 안 하고 정부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AI응용제품 상용화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십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다음 통폐합 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닙 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대상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사업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까지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침이라든 지 절차 마련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모를 거쳐서 전액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집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통폐합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